"불균등 회복 우려 커져…'포용적 회복' 위해 추경 편성"
김부겸 국무총리는 8일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 가구에 지급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작은 차이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며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출에 즈음한 국회 시정 연설'에서 이같이 말한 뒤 "기여만 하고 혜택은 받지 못한다고 섭섭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 이해를 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총리는 "여러분의 몫을, 조금 더 형편이 어려운 우리 이웃들에게, 삶의 조건이 조금 더 절박한 국민들에게 보다 두텁게 얹어드리는 것이, 함께 사는 대한민국 공동체가 선택해야 할 길이라고 생각했다"며 "가족의 삶과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으신 분들에게 조금 더 양보해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향해서도 "감염병과 방역으로 입은 피해에 비해서 충분한 보상이 되지 못함을 잘 알고 있다.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모든분들의 피해를 세세히 가려내지 못하고 업종에 따른 지원 때문에,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업소별로 일일이 피해를 확인하고 보상 절차에 들어가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린다. 재원의 한계도 있다"며 "더 어렵고 더 급한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빠르게 지원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는 점을 헤아려달라"고 했다.
김 총리는 이날 33조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김 총리는 "코로나19의 높은 파고를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잘 헤쳐왔다. 우리 경제가 확실히 회복되고 있다"면서도 "불균등 회복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누구에게는 회복과 도약의 시기가 다른 누구에게는 좌절과 낙담의 시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포용적 회복"이라며 "그래서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총 36조원 규모의 코로나19 피해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지금까지의 코로나 지원대책 중 최대 규모"라며 "이 중 기정예산 3조원을 제외하고, 33조원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3종 패키지로 15조 7천억원을 편성했다"며 가구소득 기준 소득하위 80%에 대한 '상생국민지원금'(10조 4000억원)과 소상공인 113만명에 대한 희망회복자금(3조3000억원)을 지급하고,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신용카드 캐시백' 혜택에 대해 설명했다.
또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 등을 위한 방역·백신 소요에 4조 4천억원을 편성했다"며 백신의 신속한 확보, 이상 반응에 대한 피해보상금 확대, 백신 제조 설비 보강 및 국내 백신 개발 지원 등의 내용을 전했다.
아울러 고용의 조기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2조 6천억원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2조 6천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올해 예상 세수증가분 31조 5천억원과 지난해 세계잉여금 1조 7천억원, 기금 여유재원 1조 8천억원으로 마련했다"며 "이 중 2조원은 국채 상환에 활용하여 재정 여력도 확보하겠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국회를 향해 "힘든 시기에 사투를 벌이고 있는 국민들께서 적기에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추경안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사전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