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440원 vs 8740원…노사 2차 수정안 제시 주목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막판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이르면 12일 밤 또는 이튿날인 13일 새벽 최저임금 결정이 관측되는 가운데, 노사의 간극이 1700원으로 여전히 커 최종 의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막바지 심의를 이어갔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8월5일로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이날 밤이나 13일 새벽 최저임금 의결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는 내년도 최저임금 2차 수정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8일 열린 8차 회의에서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1만800원)의 1차 수정안으로 1만440원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720원)보다 19.7% 인상된 것이다.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와 같은 금액인 동결을 제시한 경영계는 0.2% 인상된 8740원을 1차 수정안으로 제출했다.
그러나 근로자위원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측 4명은 사용자위원들이 사실상 동결과 다름 없는 수정안을 제출했다며 집단 퇴장했고, 논의에 진전이 없자 박준식 위원장은 양측에 이날까지 2차 수정안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다만 노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서로의 1차 수정안에 유감을 표하며 접점 모색이 쉽지 않을 것을 예고했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경영계를 향해 "차라리 동결안을 한 번 더 내줬으면 (0.2% 인상안에 대한) 허탈감은 들지 않았을 것"이라며 "수정안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로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올해 정부가 전망한 경제 성장률은 4.2%,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1.8%"라며 "최소한 경제 전망치도 반영하지 않은 사용자위원들의 수정안에 노동자위원들은 허망한 마음을 감추기 힘들다"고 말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사태는 고통을 감내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또 오르게 되면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악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은 서로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해야 된다는 게 경영계 입장"이라며 "최저임금을 인상했을 때 고용 감소나 자영업자 폐업 등 많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사가 제시한 2차 수정안에서도 의미있는 진전이 없으면 심의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중재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고, 이 범위 내에서 노사가 다시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그럼에도 계속 접점을 찾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단일안을 제시해 표결에 부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세종=뉴시스] 강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