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겨냥, 부동산 백지신탁·취득심사제 공약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3일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기본주택'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임기 내 주택공급을 250만 호 이상 공급하고, 이중 기본주택을 100만호 이상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가 이날 '기본 시리즈' 중 두 번째로 발표한 기본주택은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면 누구나 건설원가 수준의 임대료로 30년 이상 살 수 있는 공공주택이다.
이 지사는 "집값을 안정시키고 집 없는 서민들이 고통 받지 않게 하려면 공급물량 확대, 투기수요와 공포수요 억제가 필요하지만, 공급내용도 고품질 공공주택인 기본주택 대량공급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국토보유세(기본토지소득세) 도입 구상도 밝히며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막으려면 토지거래세를 줄이고, 0.17%에 불과한 실효보유세를 1% 선까지 점차 늘려가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보유세에 따르는 조세저항을 줄이기 위해 국토보유세 세수 전액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안도 제시했다.
이 지사는 "실거주 주택이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부담·제한은 완화하겠다"며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이나 실수요 부동산에 대한 금융지원은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고위공직자부터 부동산으로 돈을 못 벌게 해야 한다"며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비(非)필수 투기부동사 소유자는 고위공직 임용 불가, 부동산취득 심사제 도입 등을 공약했다.
이 지사는 토지공개념을 확실히 하고, 토지 정책과 주택 정책을 아우를 콘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전담기구인 주택도시부(주택청)을 만들겠다고도 약속했다.
또 부동산 거래현황을 실시간 파악할 부동산감독원,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일괄관리할 공공주택관기전담기관 설치 구상도 제시했다.
아울러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지는 농민과 실 경작자만이 소유하도록 하겠다"며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매각 명령제도를 실효적으로 강화하고, 불법농지 투기는 전수조사로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이 지사가 이날 '기본 시리즈' 중 두 번째로 발표한 기본주택은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면 누구나 건설원가 수준의 임대료로 30년 이상 살 수 있는 공공주택이다.
이 지사는 "집값을 안정시키고 집 없는 서민들이 고통 받지 않게 하려면 공급물량 확대, 투기수요와 공포수요 억제가 필요하지만, 공급내용도 고품질 공공주택인 기본주택 대량공급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