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소유한 부동산 등 국유재산에 대한 대부기간이 현행 30년에서 50년으로 늘어난다. 개발 가능한 국유재산 범위를 확대해 서민 주택공급이나 청년·소상공인 창업 공간 등으로 활용하고, 국유재산으로 보유할 필요성이 낮은 재산은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매각을 적극 추진한다.

정부는 12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23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국유재산 종합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종합계획안에 따르면 국가와 민간이 공동 출자해 국유재산을 개발하는 '민간참여개발제도'가 2011년부터 도입됐으나 사업추진 요건이 엄격해 그간 개발 실적이 전무했다.

이에 따라 대부기간을 현행 30년에서 50년으로 늘리고, 개발이 가능한 국유재산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참여개발을 활성화한다.

현재 국유재산 위탁개발 사업이 진행 중 송파 중앙전파관리소 복합개발과 수원 옛 서울대 농대 토지위탁개발 등 2곳을 민간에 50년간 대부해 업무시설, 상업시설 등을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기존에 '기재부 소관 5년 이상 미활용 일반재산'에 대해서만 개발이 가능했던 조건을 '전체 일반재산, 개발 가능한 행정재산, 특별회계·기금 재산' 등으로 대폭 확대했다. 대부료 산정방식도 재산가액의 5%에서 매출액과 연동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 서민 주택공급, 청년·소상공인 생계 지원 등 정부 현안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유재산을 적극 활용한다.

부산 남구 복합청사와 서울 대방동 군 관사, 종로 복합청사 등 7곳과 서울 영등포, 경기 남양주, 광주 동구 복합청사 등 3곳은 청년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 이처럼 청년, 신혼부부 주거문제 해소를 위해 국유지 15곳 공공주택 2만 가구와 청·관사 복합개발 사업 16곳 주택 2900 가구 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청년·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등의 국유재산 임대료 인하와 납부유예, 연체료 경감 등 사용부담을 완화한다.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국유지를 창업공간으로 대부한다.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를 위해 강원도 원주와 충남 천안 등 국유지 토지개발 사업지에 수소충전소 부지 발굴을 지원한다. 청·관사 등 공공건축물 신축 시 제로에너지 빌딩을 선도적으로 도입한다.

국유재산을 전면 재평가해 재산가치를 현행화해 내년 1~4월 2021회계연도 결산에 반영한다. 국유재산의 실질가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유재산 평가체계 개편안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일반재산 중 정부가 보유할 필요성이 낮은 100㎡ 이하 토지나 사유건물 점유지, 읍·면지역 농지 등은 적기에 매각해 민간에 활용 기회를 제공하고, 활용 잠재력 높은 재산은 매입을 확대한다.

안도걸 차관은 "앞으로 국유재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개발·활용하기 위해서는 민간·지자체와 협업해 보다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추진방식을 발굴해야 한다"며 "현장에서 선도적인 성공사례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 차관 "국가적으로 시급한 부동산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국유재산을 활용한 공공형 주택 공급도 차질 없이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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