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 위한 선택으로 국민들도 이해해주시길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에 대해 "국익을 위한 선택"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통해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반대하는 국민의 의견도 옳은 말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수현 청와대 국민수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는 엄중한 위기 상황 속에서, 특히 반도체와 백신 분야에서 역할을 기대하며 가석방을 요구하는 국민들도 많다"며 "국익을 위한 선택으로 받아들이며, 국민들께서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전날 법무부의 이 부회장 가석방 결정 관련한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 여부에 대해 "이 부회장의 가석방과 관련해 현재로써 문 대통령이 의견 표명할 계획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도 "여러가지 의견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말을 아꼈지만, 하루 만에 대통령 입장이 나온 것은 이 부회장 가석방에 대한 시민사회와 노동계 등의 반발을 고려한 차원으로 이해된다.
문 대통령은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는 사면권의 제한을 추진하겠다고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스스로의 약속을 뒤집는 가석방 조치에 대한 설명도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1056개 시민·노동단체는 이날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폐청산과 재벌개혁이란 대통령의 약속이 쓰레기통에 처박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삼성이 반도체 공급망 확보와 글로벌 백신 허브 등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핵심 정책에 기여하고 있다는 정·재계와 국민들의 인식에도 발을 맞출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도 해석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반도체·백신 분야에서 역할을 기대한다'는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찬성 요청을 하는 분들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구축이라는 한미정상회담의 후속조치,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백신 확보의 역할을 명분으로 가석방을 요구했다"며 "그 요구에 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그런 국민 요구가 있으니, 국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는 것"이라며 "그외 다른 특별한 것은 없다"며 , 이 부회장의 기업 활동을 위한 추가 지원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법과 절차 따라서 할 일"이라고만 했다.
문 대통령의 메시지 발표 시점 역시 여러가지 고민의 흔적이 읽힌다. 정계와 시민사회계 등으로부터 입장 요구를 받아왔지만, 이 부회장 가석방 막판까지 고민했던 것으로 보인다. 입장 발표도 당일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고위관계자는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에서 결론이 난 그 시점에 청와대와 대통령의 입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어느 시점에 말씀 드려야 하는 건지는 청와대가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오늘 이 부회장이 실제로 가석방 되는 날, 말씀을 드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가석방됐다. 지난 1월 파기환송심에서 법정구속으로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이 부회장은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걱정을 끼쳐 정말 죄송하다"며 허리 숙여 사과했다.
[서울=뉴시스] 김태규 김성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