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모든 경기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겠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결정에 대해 우회적으로 반대한다는 의사를 전했다.

이 차관은 이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경기도 지원금과 관련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기존에 결정된 사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 원칙"이라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약 88%의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사업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지원금을 선별 지원하겠다는 기존 국회와 정부의 방침과 달라 이를 둘러싼 첨예한 공방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번 이 차관의 발언도 보편 지원보다는 선별 지원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기존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정 의원은 "(전 국민 지원금 지급에) 기재부가 반대하면서 88%만 됐다. 경기도의 12%를 보완하는데 뭐가 문제가 되는가"라며 "경기도에 관여하거나 제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라고 지적했다.

이 차관은 "지방자치단체 권한이기 때문에 제재하는 것은 어렵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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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