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장관 "이달 말 13만+α 신규택지 발표
노형욱 국토장관 "이달 말 13만+α 신규택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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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8.1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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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성 중요…블록버스터급 대책은 무책임"
"산 높으면 골 깊어...집값 영원히 오를 수 없어"
"재건축·재개발 필요하지만 부작용 최소화해야"
"전 시장 때 줄인 공급량에 지금 서울 주택 부족"
"양도세 완화로 매물 유도?…실제 효과 글쎄"
국토부는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산하 공공기관장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국토부 제공)
국토부는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산하 공공기관장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국토부 제공)

정부가 이달 말께 당초 목표한 13만 가구에 수천 가구를 추가한 규모의 신규택지를 공개할 계획이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100일을 앞두고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신규택지 13만 가구에 플러스알파(α) 물량을 이달 말 공개할 계획"이라며 "부지확보는 다 돼 있고 확인절차를 관련 부서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앞서 2·4대책에서 25만 가구의 신규택지를 공급하기로 했다. 광명·시흥 등 11만9000가구의 입지를 발표했고, 13만1000가구가 남아있었다.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투기 논란으로 발표가 지연됐는데, 조만간 이를 발표한다는 얘기다.

공급대책의 일관성을 위해 새로운 대책을 발표하기보단 기존에 발표했던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란 입장을 밝혔다.

노 장관은 "공급대책은 일관성이 중요한데 이 상황에 블록버스터급 대책을 터뜨리는 것도 무책임할 수 있다고 본다"며 "공급은 10년 이후에나 가능할 텐데 지금 대책 발표한다고 해서 심리적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고 입주할 때는 수급 상황이 전혀 다를 수 있다. 기존 사업 중 사전청약을 앞당기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부연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을 방문해 LH 관계자와 함께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를 둘러보고 있다. 2021.06.30.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을 방문해 LH 관계자와 함께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를 둘러보고 있다. 2021.06.30.

부동산 등락폭이 커짐으로서 생기는 부작용에 대해 우려도 표명했다. 장기적으로 서울에 주택공급을 하기 위해 재건축, 재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집값 폭등과 개발이익이 일부에 편중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장관은 "부동산 가격을 추세선으로 안정되게 유지하는 것이 정책의 목표인데, 여러 기준으로 볼 때 추세치에서는 상당히 벗어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과거에도 경험했지만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집값이 영원히 오를 수 없고, 가다가 등락할 텐데 그러면 깡통전세문제, 대출자의 상환부담, 금융기관 부실 등으로 이어진다"며 "시기가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것도 무책임한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서울시가 한강변 고층제한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선 부동산 시장 불안 등 부작용 최소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선 국토부와 서울시 간 기본 인식이 같다는 입장이다.

노 장관은 "장기적으로 보면 재건축, 재개발로 층고를 올리는 방법 말고 있겠느냐"며 "다만 집값 상승과 개발이익이 일부에 편중되고 원주민들이 내몰림 당하는 문제 등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장관은 집값 상승 추세에 대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있을 때 집값이 지금처럼 오르는 상황이 아니었고 내몰림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돼 서울 공급물량을 상당히 많이 줄였다"며 "3기 신도시 공급 등으로 장기적으로 총 물량이 부족한 것은 아닌데, 당시 줄였던 물량이 이연돼 지금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신규택지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된 2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장지동 성남복정1지구 위례 현장접수처를 찾아 분양을 마친 위례 공공분양 3-3A 블럭 59D형 모델하우스를 살펴보고 있다. 2021.07.28.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신규택지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된 2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장지동 성남복정1지구 위례 현장접수처를 찾아 분양을 마친 위례 공공분양 3-3A 블럭 59D형 모델하우스를 살펴보고 있다. 2021.07.28.

젊은층의 '패닉 바잉'도 상승세에 한 몫 한다고 봤다. 그는 "젊은 사람들이 자산을 불리는 데 대한 관심이 많은데, 더 오르기 전에 사야 할 것 같아 '영끌'을 하는 심리적 요인도 있는 것 같다"며 "매매 거래(주체)를 보면 2030 젊은 층이 많다. 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공급을) 늘려야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현재의 청약제도가 가점이 적은 젊은 층에 불리한 만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서울은 젊은 층 당첨 비율이 낮지만 사전청약을 했던 수도권의 경우 절반 이상을 젊은 층이 받아가서 결코 적지는 않다"며 "청약 준비를 십 수 년 해온 40~50대는 반대의 입장이어서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사전청약 등 공공 주도의 공급이 수요자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급 횟수를 늘리려고 작은 평수만 공급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공임대주택도 성냥갑 같은 공급보다는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다양해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발표한 신규공급대책은 몇 년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급한 대로 양도세를 완화해서 기존 주택을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노 장관은 "매물 잠김 현상에 대한 문제의식은 충분히 갖고 있다"면서도 "거래세를 낮춰 매물을 출회해야 한다는 의견은 실제 효과와 조세정의의 관점에서 논란이 많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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