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은 현재의 물가 수준이나 경제 회복 속도, 금융불균형 누적 등을 고려할 때 한국은행이 내년 상반기까지 기준금리를 현재(0.75%) 보다 0.5%포인트 올린 1.25%까지 추가 인상할 여력이 있다고 진단했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은 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통화정책 정상화와 자산시장 영향'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현재 거시경제 여건과 전망 등을 기초로 한다면 내년 상반기까지 팬더믹 발생 이전의 기준금리 수준까지는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 압력과 여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팬더믹 발생 이전 기준금리가 1.25% 정도였는데 그 당시 기준금리가 너무 낮아 금리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는 상황이었다"며 "향후 글로벌 통화정책 전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산가격 상승폭이 크게 제한되거나 조정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어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식 및 가상자산 시장은 관련 시장의 민감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유동성 위험 확대되고 있고 주택시장도 장기간 가격 상승에 대한 가격 부담이 누적됨에 따라 충격에 대한 시장 민감도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신 센터장은 "국내 가계부채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규모나 증가속도가 글로벌 최상위 수준인 점, 부채의 질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점, 자산가격과 가계부채 간의 높은 인과관계 등을 고려하면 선제적 차원에서의 가계부채의 총량과 속도, 질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재 은행과 비은행간 규제 차이 및 서민·실수요 요건 완화 등으로 전세대출, 공적 모기지, 서민신용대출 등을 중심으로 대출수요 확대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비은행 신용대출과 변동금리대출이 늘고 있는 등 전반적인 부채의 질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대출금리 상승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원리금상환 유예조치 종결 등으로 자영업자, 다중채무자, 취약차주 중심으로 대출 부실화 현재화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가계 부실과 자산가격 리스크가 경제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는 선제적 조치가 중요하다"며 "금융불균형과 부채의 양적·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점진적인 속도 조절과 지속적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신 센터장은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서는 통화정책(한은), 거시건전성정책(금융당국), 부동산정책의 공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거시경제 여건, 금융불균형 정도,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를 고려한 점진적 금리 정상화와 풍선효과 차단을 통한 부채의 질 관리, 상환능력범위 내 대출 관행 정착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전년대1ㅣ 0.6%포인트 증가해 BIS 기준 20개국 중 2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신 센터장은 "우리나라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과 DSR 변화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소득대비 부채 증가속도가 빠른 상황"이라며 "주요국의 관련 제도와 비교해 볼 때 국내 DSR 제도는 산식 내 다양한 대출상품이 제외돼 있고 규제기준의 상한도 상대적으로 높다"고 말했다.
가계대출을 차주별로 보면 2017년 이후 30대 이하 청년층 가계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 3분기 말 전체 신규 가계대출 차주 중 30대 이하 비중은 58.4%로 급증했다. 신 센터장은 "청년층 가계대출이 주택가격 상승 기대와 레버리지 투자 열풍에 편승해 타 연령층 대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부동산 가격이 급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가계부채 및 가수요 관리를 통해 가격상승 기대를 차단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예측 가능한 공급 계획과 실효성을 담보한 지속적 주택 공급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준금리 상승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는 "통화·금융정책의 정상화 과정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재정 측면의 지원과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자영업자대출 원리금 상환유예 종료 등 출구전략에 대비해 특정 시점에 상환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상환 시점 분산, 저금리 대환대출 전환, 장기분할상환 등이 필요하다"며 "원리금상환 불능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잠재적 취약⋅고위험 자영업자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전략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취약차주에 대출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동훈 금융위원회 과장은 "최근의 대출 양상을 보면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은 줄고 있지만 전세대출이나 정책모기지, 집단대출이 늘고 있는 등 실수요 대출이 늘고 있어 금융당국도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며 "미국의 테이퍼링이나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등 충격이 왔을 때 서울 외곽 중저가 아파트 대출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부터 충격이 올 수 있어 미리 바람을 빼 놔야 충격이 반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장 좋은 것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빨리 올려주면 좋은데 금통위도 금통위 나름대로 고민이 많을 것"이라며 "통화정책이 정상화 되면 안 빌려도 되는 돈 대출이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대출 절벽보다는 고통분담의 방식이 돼야 한다"며 "긴축 상황이 되면 금융사 입장에서는 취약차주나 저신용자부터 대출을 거절하게 되는데 긴축의 고통을 나눠 취약차주에 거래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