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간 비었다→재정 탄탄"…하루 만에 말 바꾼 홍남기
"곳간 비었다→재정 탄탄"…하루 만에 말 바꾼 홍남기
  • 박영주 김진욱 기자
  • 승인 2021.09.07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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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종합 정책 질의 답변
"한국 재정은 선진국 대비 탄탄해"
"증가세 빨라…경계해야겠다는 뜻"
"금리 취약 계층 대책 마련하는 중"
"전세 등 부동산 시장 차츰 안정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07.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07.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한국 재정은 선진국에 비해 탄탄하다"고 말했다. "곳간이 비어가고 있다"던 전날 발언을 하루 만에 철회한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정책 질의에서 "재정 상황을 '곳간이 비어간다'고 표현해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 한국 경제가 쌀독이냐. (그렇게 표현한) 진위가 뭐냐"는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이렇게 답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는 전날 예결위에서 "곳간에 곡식을 쌓아두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는 고민정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의원님은 (곳간에 곡식을) 쌓아두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비어가고 있다"고 받아친 바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진위를 얘기하자면 국가 채무가 최근 코로나19 대응 과정에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국내 총생산(GDP) 대비 수준은 선진국의 절반도 안 된다"면서 "GDP 대비 채무가 늘어나는 속도가 빨라 이를 우려하는 대내·외 시각이 많아 그런 측면을 같이 경계하면서 재정이 제 역할을 해야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어 "그것(곳간이 비어간다는 표현)에 대해 고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면서 "재정은 선진국에 비해 탄탄하지만, 정부로서는 건전성 문제도 굉장히 고민하면서 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어 취약 계층을 위한 대책도 마련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홍남기 부총리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연체율은 금리를 올릴 때마다 높아진다"는 양경숙 민주당 의원에게 "소상공인·고용 취약 계층을 포함해 대책을 더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07.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07.

홍남기 부총리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한 것은 통화 정책 차원에서 금융 불균형 완화, 물가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 것"이라면서 "(금리 인상은) 금융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어 "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을 취약 계층 지원은 정부가 재정 지원 방안을 강구하면서 (돕는 일을) 병행할 것"이라면서 "금리가 한 번 인상됐지만, 여기서 그칠 것 같지 않다. 금리 인상에 대한 선제 대응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양경숙 의원이 "대면 서비스 업종 체감 경기 지수가 대폭 하락하고 있는데 대안이 있느냐"고 묻자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의 현금 지원도 대면 서비스 업종을 더 두텁게 도우려고 노력했다"면서 "(지난 1997~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위기도 극복했지만, (이번 위기도) 310조원 대책을 마련해 잘 견뎠다고 생각한다. 필요한 분야는 대응을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전세 대출을 시중은행 한도에서 예외로 운영해달라"는 요청에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세 대출을 은행 한도에서 제외하는 방법은 없느냐"는 양정숙 무소속 의원에게 홍남기 부총리는 "금융위 위원장과 상의해보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면서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에서 대출이 규제됐으면 한다. 취약 계층에는 추가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양정숙 의원이 "대출 규제, 금리 인상으로 인한 전셋값 안정화 효과가 언제쯤 나타날 것으로 보느냐"고 묻자 홍남기 부총리는 "차츰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면서 "글로벌하게 (주요국이) 테이퍼링(양적 완화 축소)을 진행하는 측면까지 고려하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전세 대출 규제는 이를 이용해) 무분별하게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을 제어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가계 부채) 약 1800조원 중 절반이 주택담보대출이고, 코로나19 상황을 거치면서 일부 증가했다. 다만 이전 정부까지 (연간) 두 자릿수로 증가하다가, 올해는 (증가율을) 6% 이내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남기(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도걸 차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06.
홍남기(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도걸 차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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