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도 '고발사주 의혹' 피의자 됐다…공수처, 입건
윤석열도 '고발사주 의혹' 피의자 됐다…공수처, 입건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1.09.1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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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에 범여권인사 고발장 전달한 의혹
윤석열·손준성 입건…4가지 혐의 수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10일 오후 서울 금천구 즐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 시그널 면접'에 참석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9.10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10일 오후 서울 금천구 즐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 시그널 면접'에 참석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9.10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전날 윤 전 총장 등의 고발건에 '공제3호'의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입건했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수사할 방침이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6일 윤 전 총장과 손 보호관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개혁국민운동본부 등도 지난 8일 윤 전 총장 등에 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개인정보보호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경우에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지만, 관련 범죄라는 판단 하에 함께 입건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법 3조는 직접 수사 할 수 있는 혐의뿐만 아니라 관련된 범죄도 공수처에서 수사·기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로써 윤 전 총장이 공수처에 입건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윤 전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때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사기'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공제7호)으로 수사받고 있다.

과거 검찰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 과정에서 모해위증교사 의혹이 있었다는 진정을 감찰·수사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의혹(공제8호)도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공수처는 최근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 주요 참고인에 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등 윤 전 총장과 관련된 수사에 속도를 내는 중이다.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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