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승재 의원은 서울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문화본부 업무보고에서 현안 질의를 통해 풍납동 토성 내부 3권역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시굴·발굴비용의 지원을 위해 문화재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동안 풍납동 일대는 2015년 개정된 권역별 보존관리 기준에 따라 대지면적 792㎡가 넘는 정비사업 진행 시 주민(시행자) 부담으로 발굴조사를 진행해 왔다.
반드시 거쳐야 하는 발굴 비용이 면적에 따라 1,000㎡ 기준 1억5,000만원, 1만㎡ 기준 6억원 이상으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됨으로써 원활한 주택 정비사업 추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문화재로 인한 풍납동 주민의 애환을 해소하고자 2020년 5월「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동법 시행령 ‘주민지원사업의 세부내용’에 ‘보존·관리구역 내 시굴·발굴사업’을 포함시킴에 따라 풍납동 일대에서 주택 신축이나 소규모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진행할 때 문화재 발굴비용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노 의원은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어 시굴·발굴비용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시행규칙이나 종합계획수립이 마련되지 않아 2022년도 문화재청의 국비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울시의 예산확보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문화재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현재 풍납동에서 추진 중인 주택정비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