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폭등에 비아파트까지 짜내는 정부, 시장은 '글쎄'
집값 폭등에 비아파트까지 짜내는 정부, 시장은 '글쎄'
  • 강세훈 기자
  • 승인 2021.09.1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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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시차' 해소 시급…비아파트 규제 완화 시사
"사람들 기다리는 건 아파트…주거 질 악화 문제"
"공급확대 기조는 긍정, 근본적 시장 안정 어려워"
기존 주택 시장 열어주는 정책 필요하다는 지적도

정부가 집값 폭등을 막기 위한 또다른 공급 확대 방안으로 비아파트에 대한 규제 완화를 시사하고 나섰지만 파급력이 약해 정책 약발이 시장에 통하지 않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집값 안정엔 별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공급 숫자 늘리기에 급급한 정부의 조치로 주거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9일 공급기관 간담회에서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과 관련한 입지, 건축 규제 완화는 전향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대한 규제 완화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가구 구성의 다양화와 일터와 주거의 경계가 흐려지는 생활패턴의 변화로 인해 다변화되는 주거공간의 수요를 담아낼 수 있는 맞춤형 공급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3기신도시 사전청약 확대, 도심 내 주택 정비사업 등 공급 확대 총력전을 펼치고 있지만 공급 시차로 인한 수급 '미스매치' 때문에 집값 급등을 눈 뜨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비아파트 주택에 대한 건축 규제 완화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이다. 도시형생활주택, 주거형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는 아파트에 비해 사업 기간이 짧은 편이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건축 기준이 대폭 완화되고 공급절차가 간소화됐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노력을 계속한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전반적인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반응이다. 실수요자들 대다수가 거주 환경이 좋은 아파트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팀장은 "대다수의 수요자들이 도시형생활주택 보다는 아파트를 기다리는 것"이라며 "주택 숫자를 늘리기 위해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건 집값 안정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건축법상 규제를 강화해서 공급을 늘리긴 하겠지만 화재에 취약한 부분이나 주차 문제 등으로 주거 환경이 아파트보다 낮은 것이 사실"이라며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을 늘리면 주거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고 말했다.

도시형생활주택의 가장 큰 단점은 주차 문제다. 현재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기준은 가구당 0.6대이며, 가구당 전용 면적이 30㎡ 이하인 경우 0.5대로 더 낮다. 또한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 문제도 있다.

아파트는 인접대지 경계로부터 건축물 높이의 0.5배 이상 벌려 건물을 지어야 하지만 도시형생활주택은 0.25배만 맞추면 된다. 이런 점 때문에 아파트 보다 열악한 주거 환경이란 평가가 많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도심 내에 비아파트 까지 포함해 주택공급을 늘리려는 정책기조는 높게 평가한다"면서도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애초에 주차장 요건이 완화된 것이라서 주거지역에서 도시형생활주택이 늘어나는 것이 쾌적한 정주여건의 형성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에서는 집값 안정을 위해 다양한 공급 확대 방안도 좋지만 기존 주택 시장의 규제를 열어주는 방안이 더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부동산은 공급이 비탄력적이라 당장 집을 짓기 시작한다 해도 최소한 2~3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기존 주택 시장에서 순환이 안 되면 집값을 잡기 쉽지 않다. 양도세 중과 완화, 임대차3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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