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철 시의원, ‘오세훈표 장기전세주택’ 코로나 극복과 집값 안정 위해 전세금 인상 유예해야
정진철 시의원, ‘오세훈표 장기전세주택’ 코로나 극복과 집값 안정 위해 전세금 인상 유예해야
  • 이주현 기자
  • 승인 2021.09.1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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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 7월부터 장기전세주택 재계약 시 전세보증금 인상률 법정 상한선 5% 모든 세대에 적용하여 인상 중
정진철 시의원, “코로나 극복과 집값 안정을 위해서 장기전세주택 전세보증금 인상을 최소 2년 이상 유예해야”

 

정진철 서울시의회 시의원이 제30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2021.09.13.
정진철 서울시의회 시의원이 제30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오세훈표 장기전세주택’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2021.09.13.

서울시가 지난 달 주변 전세시세의 80% 이하 보증금으로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오세훈표 장기전세주택확대안을 발표했지만 실상은 재계약 시 전세보증금을 법정상한선 최대치까지 인상하고 있어 이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의회 정진철 시의원10일 열린 제30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장기전세주택은 오세훈 시장이 지난 2007년 처음 도입한 사업으로 20년간은 집주인이 올려달라는 높은 전세금 걱정 없이, 자주 이사하는 일 없이도 안정적으로 시세 80% 이하의 전세금만으로 양질의 국민주택 규모에서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매우 좋은 반응을 받았다, “하지만 장기전세주택의 공급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서울주택도시공사 SH는 오세훈 시장 당선 이후인 금년 3분기부터는 연장계약 대상 전체 세대에 대해서 법적 상한선인 5%를 획일적으로 적용하여 인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공공주택사업이 적자라고 주장하는 SH2020년 재무현황을 보면 분양사업수익과 임대사업수익에 따른 당기순이익은 1,314억 원을 기록하여 서울시 공기업으로서는 대단히 양호한 실적을 거두고 있다, “그럼에도 1~2천만 원이 넘는 전세보증금 인상 통보를 받은 입주민들은 주변 집값 상승과 전세가격 상승에 비하면 그래도 저렴하게 사는 게 아니냐는 반협박식 응대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어쩔 수 없이 재계약에 응하고 있으며, 재계약을 앞둔 경제사정이 여의치 않은 세대는 가뜩이나 문턱이 높아진 은행대출을 문의하고 그마저도 안 되는 취약세대는 피눈물을 흘리며 다가오는 계약날짜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위례 포레시안 23단지 보증금 비상대책위원회가 ‘오세훈표 장기전세주택’ 반대 시위를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진행하고 있다. 2021.09.13.
위례 포레시안 23단지 보증금 비상대책위원회가 ‘오세훈표 장기전세주택’ 반대 시위를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진행하고 있다. 2021.09.13.

계속하여 정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 부산 등지도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2년간 모든 임대주택 임대료를 동결했고 서울시와 서울시 공기업도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공공상가 임차 소상공인의 임대료 50% 감면계획을 4차례나 실시했고, SH는 영구·공공·국민임대 등의 경우 인상을 동결했다면서, “서울시는 장기전세 입주민에게도 형평에 맞게 한시적으로 인상유예를 적용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정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제언으로 SH 내부직원으로만 구성된 임대업무조정심의위원회에 해당단지 지역구의 시의원과 주민대표를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시켜야 하며, 코로나와 집값 상승으로 어려운 상황에 내몰린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최소 2년 이상 장기전세주택 전세보증금 인상을 유예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오세훈표 장기전세주택은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전셋값이 치솟은 현 상황에서 시세 80% 이하라는 이유로 법정상한선인 5% 인상률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전세보증금 인상 유예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서 진정한 서민중산층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 주택시설 개선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은 지난 2007년도 발산지구 3단지 등 4개 단지 공급을 시작으로 32,967세대가 공급됐으며 현재 29,733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최근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재계약 시 전세보증금 인상비율을 법정 상한선 최대치까지 올리고 있어 재계약을 앞둔 단지를 중심으로 주민들과 마찰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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