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 의혹 탈당 권고 10명…"무혐의면 자동 종료"
與 부동산 의혹 탈당 권고 10명…"무혐의면 자동 종료"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1.09.1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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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도부, 경찰 수사 결과 주시…절반은 '불입건' 처분
고용진 "탈당하지 않았던 분도 무혐의 나면 자동 종료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13.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13.

부친의 세종 땅 투기 의혹으로 사퇴를 선언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사직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자당 소속 의원들의 경찰 수사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14일 민주당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자당 소속 의원 12명에 대한 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이 중 비례대표인 윤미향·양이원영 의원 2명을 제외한 지역구 의원 10명은 현재까지 당적을 유지하고 있다. 

송영길 대표가 지난 6월 권익위 조사 결과 발표 하루 뒤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의원 전원에게 '탈당 권고'라는 초강수를 뒀으나, 비례대표 출당 조치 외 실제 탈당 조치가 이뤄지진 않은 것이다.

지역구 의원 10명 중 김주영·문진석·서영석·임종성·윤재갑 의원 5명은 '선당후사' 정신을 강조하며 탈당계를 제출했고, 우상호·김수흥·김한정·김회재·오영훈 의원 5명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탈당을 거부했다.

민주당은 탈당계를 거부한 의원들에 대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이미 민주당 의원 10명 중 절반 가량은 경찰 수사 결과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된다.

송 대표는 지난달 미공개 정보 투기 의혹을 받았던 서영석·윤재갑 의원과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았던 우상호 의원에 대한 탈당 권고 조치를 공개 철회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 결과 모두 불입건·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불입건·불송치 처분은 혐의가 확인되지 않거나 공소시효가 지나 경찰이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스스로 입장문을 내고 무죄를 입증한 의원도 있다.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이 제기됐던 김한정·임종성 의원이 대표적이다.

김 의원은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찰의 수사 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경찰은 부인의 토지 취득 과정에서 위법소지가 없으며, 명의신탁·공무상 비밀 이용 등도 해당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도 지난 10일 "해당 사건을 배정받은 경기남부경찰서는 임 의원의 혐의에 대해 얼마 전 불송치(혐의없음)으로 결정했다"며 "저의 결백을 믿고 격려해주신 광주시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밖에 의원들은 아직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던 의원들 절반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실제 당 지도부의 탈당 권고 조치도 이뤄지지 않아 권익위 전수조사가 과연 실효성이 있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고용진 수석 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지금 무혐의 통지가 개별적으로 왔다는 것이니 공식적인 확인 절차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탈당계를 내셨던 분들은 당연히 조치가 진행되지 않을 것이고, 그 사이에 탈당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무혐의가 남으로써 모든 게 종료됐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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