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준호 의원 "과도한 빚투, 금리인상기에 큰 부담 될 것
서울 주택 매수자의 15%는 신용대출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금조달계획서 세부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 주택매수자의 자금조달계획서 19만3974건 중 신용대출이 포함된 게 2만9978건(15.5%)으로 나타났다.
평균 신용대출액은 1억489만원이었다.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주택 매수 계약 때 제출해야 하는 자금조달계획서에 신용대출을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서울 주택 매수 시 신용대출 받은 사람 중 1만1965건(40%)가 1억원 이상 대출을 받았다. 1억원 이하 5000만원 이상이 1만355건(35%), 5000만원 이하 대출받은 경우가 7658건(26%)이었다.월별 신용대출 사용 현황을 보면 작년 8월 신용대출 사용건수가 22%로 정점을 기록한 후 9월부터는 19%, 10월 17%, 11월에는 13%로 점차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8월은 금융감독원이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부동산 편법 대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던 시기다. 작년 11월 정부는 고소득자의 1억원 이상 신용대출에 대해 DSR 확대 적용을 시행한 바 있다.
월별 평균 신용대출액 기준으로는 작년 4월 1억2137만원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후 5월 1억1986만원, 6월 1억1920만원 기록 이후 점차 감소세로 돌아섰다. 정부의 연이은 대출규제 여파 등으로 올해 부터는 평균 신용대출액이 1억 미만으로 떨어졌다.
전국 기준으로는 자금조달계획서 92만2360건 중 11만8891건(13%)이 신용대출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신용대출액은 7943만원이다.
천준호 의원은 "과도한 빚투·영끌은 금리 인상기에 가계의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차주의 부담 능력을 상회하는 대출이 이뤄지지 않도록 DSR 시행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