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보조금 사업, 당장 시정조치 쉽지 않아"
"조례, 지침, 협약서 등 다양한 형태로 시민단체 보호"
오세훈 서울시장이 박원순 전 시장 재임기간 추진된 민간위탁·보조금 사업에 칼을 빼든 가운데 "전임시장이 박아놓은 '대못'들 때문에 잘못된 것을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 없도록 해놨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16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바로세우기 가로막는 대못'이라는 입장문 발표를 통해 "전임 시장이 조례, 지침, 협약서 등 다양한 형태로 시민단체에 대한 보호막을 겹겹이 쳐놓았다"며 "안타깝게도 당장 시정 조치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서울시가 지난 10년간 민간보조금, 민간위탁금이라는 명목으로 직접 또는 자치구를 통해 시민사회와 시민단체에 무려 1조원에 가까운 금액을 지원했다"며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오 시장은 "특히 전임 시장 시절 만든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에는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각종 비정상 규정이 대못처럼 박혀있다"며 "종합성과평가를 받은 기관은 같은 해에는 특정감사를 유예해주도록 한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간기업의 경우 사업실적이 아무리 우수한 회사라도 불법, 부당한 행위를 했다면 제재를 받는게 상식"이라며 "하지만 전임시장 때 만든 해괴한 민간위탁지침은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도 제때 못하게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공무원의 지도감독 과정에서 위법이 의심되는 점이 발견되도 시 감사위원회가 즉시 감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잘못을 덮고 은폐할 시간을 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비리, 갑질, 성폭력 등 심대한 문제로 시민 민원이나 내부 고발이 있어도 즉시 감사할 수 없다"며 "시민의 보편적 권리보다 위탁사업을 하는 일부 기관과 단체의 특권을 상위에 두는 이런 지침은 원천무효"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탁기관은 바꿔도 사람은 바꿀 수 없도록 한 규정, 각종 위원회에 시민단체 추천 인사를 포함할 있도록 한 규정 등을 전임 시장이 박아놓은 '대못'이라고 규정했다.
오 시장은 "체계화된 대못 시스템이 10여 년간 지속돼왔다니 참으로 개탄스러울 따름'이라며 "일거에 뿌리뽑고 싶지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득권을 뺏기기 싫어 저항하는 단체도 있을 것이고 시의회의 협력을 구하면서 함께 바꿔나가는 과정에도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며 "그러나 저는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화하는 길을 묵묵히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