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실련은 충청·영호남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13일 국토교통부 앞에서 "문재인 정부가 제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국가균형발전 계획을 실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고작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지만 대선공약인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아직도 계획조차 수립되지 않고 있다”며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전혀 추진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지적했다.
또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지난 5월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현 정부 내 마무리 하기 위해 청와대에 보고를 마쳐 최종결정만 남았다'고 밝힌데 이어 김부겸 국무총리도 지난 7월 국회의 대정부질의 답변에서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총선공약으로 문재인정부의 임기 내에 확실한 로드맵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나 사실상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해 추진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 총리가 지난달 지역민방과 특별대담에서 “이번 가을에 문재인 대통령과 시도지사들이 만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자리에서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 계획의 큰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면서 “수도권에 남아있는 400곳의 공공기관 중 150곳을 이전대상으로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으나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것은 지난해 완료된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연구용역(1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평가)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한 대전·충남 혁신도시 추가 지정뿐"이라며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촉구했다.
“그동안 우리는 재작년 말로 수도권인구가 전체인구의 50%를 초과하고 전국 기초지자체의 절반가량이 소멸위기에 처하는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고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조속히 추진할 특단의 국가균형발전종합대책을 요구해 왔으나 정부여당은 수도권위주의 대규모 성장개발정책을 잇따라 추진하면서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비롯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차일피일 미루며 희망고문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이들 단체는 또 “문재인 대통령,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부겸 국무총리,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등 정부여당이 과감한 결단과 신속한 추진으로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반드시 임기 내에 수립·확정할 것"을 요구하고 “요구를 무시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것을 시작으로 관계자들의 책임을 물어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사과와 결단을 촉구하는 본격적인 실력행사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부산=뉴시스] 허상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