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금 부정 정산, 허위공문서 작성 의혹 제기
시의회 특위, 거제시 인허가 과정조사
경남 거제시의 '거제 300만원대 아파트' 사업(반값 아파트)이 경찰의 수사와 거제시의회 특위 가동에 이어 시민단체의 반발로 이어지고 있다.
김해연 전 경남도의회 의원과 시민단체는 13일 거제시청 정문 광장에서 300만원 아파트를 집중 성토했다.
또 거제 시민과 정치인이 참여한 '거제 반값아파트 개발 이익금 진실 규명 시민연대'는 14일 집회를 열어 막대한 개발이익금 환수를 포기한 거제시와 정산자료를 숨기는 사업시행사를 규탄하고 있다.
2013년부터 권민호 전 거제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추진된 반값 아파트 사업이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데 실패했고 개발이익금 부정정산, 허위공문서 작성 의혹도 제기됐기 때문이다.
새로운 서민 주거 안정 모델로 주목받은 거제 반값 아파트가 ‘거제의 화천대유’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반값 아파트는 거제시가 아파트 건립허가가 불가능한 농림지역의 땅을 용도변경해 주는 대신 사업자로부터 사업 부지를 무상으로 기부받아 300만원대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거제시는 2013년 3월 평산산업과 '공동임대주택 및 저가형 공동주택 공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업에 뛰어들었다. 평산산업이 아파트를 신축할 수 있도록 거제시가 토지 용도변경 등을 해 주고 조성된 부지의 일부를 기부채납 받는 조건이었다.
시는 이 부지에 아파트를 건립해 거제지역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인 3.3㎡당 700만원의 절반 수준인 399만원에 공급하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이를 토대로 사업자는 양정동에 1300세대 규모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고 주변부지 2만4000㎡를 시에 기부했다.
시는 이 땅에 전용면적 39㎡ 크기 영구임대주택 200세대와 59㎡ 국민임대주택 375세대 등 총 575세대 규모 공공임대주택을 지었다.
이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취약계층과 저소득층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2018년 입주자를 모집했다. 당시 주력 산업인 조선업 장기 침체로 인한 인구 감소와 집값 폭락 여파로 200세대 이상 미달했지만, 최근 경기가 살아나면서 입주율 100%에 대기자가 40여명에 달할 정도로 인기다.
하지만 사업자에게 특혜를 준다는 비판 속에 추진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과정에서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공공성 확보에 대한 지적에 발목이 잡혔다.
사업시행자는 최종사업 완료 후 수익률을 10% 이내로 제한하고, 초과수익 전액을 거제시 공익사업에 투자하거나 사회복지기금으로 활용토록 기부채납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사업이 성사됐다.
그러나 사업자 측이 준공과 분양 이후 10% 이상 이익금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버티면서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또 경남도는 2016년 감사에서 거제시의 개발 이익 정산 절차가 소홀했다며 수익률 10%를 초과하는 142억원을 환수 조치하라고 요구했다.이후 사업자 측과 거제시가 진행한 개발이익금 정산 용역 결과, 수익률이 10%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개발이익금 정산 논란도 일단락됐다.
준공 및 입주가 끝난 후에도 사업자의 개발이익금 부정 정산과 허위공문서 작성 의혹이 제기됐다.
사업자 측 내부 갈등으로 부지 매입비와 골재 반출 비용 등을 부풀려 개발 이익을 낮추려 한 정황과 증거가 일부 드러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여기에 부정행위를 감시해야 할 거제시가 오히려 사업자를 돕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만들어 경남도에 제출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거제시는 “도 감사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 토지 매입비와 학교 용지 매입비에 대한 검토가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문제가 된 대비표는 참고 자료일뿐 공문서도 아니고 수정을 하거나 가공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급기야 변광용 시장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에 이르렀다.
변 시장은 지난달 8일 "사업추진 과정에서 저소득층 아파트 부지 2만4000㎡를 기부채납 받았다. 수익율 산정은 별도 공인회계사와 용역을 체결해 평산산업 감사보고서와 회사가 제출한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를 바탕으로 정산한 결과 개발이익금 305억원, 수익률 8.19%로 10%가 초과되지 않아 환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변 시장은 “거제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해 사실을 명백하게 밝혀 시민들의 오해와 논란을 불식시키고 수사결과에 따라 문제가 드러난다면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이러한 논란 속에 거제시의회도 지난 7월 '300만 원대 아파트 사업 추진 관련 인허가 및 개발이익금 정산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진실규명에 나서고 있다. 의회는 오는 12월 말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한다.
이처럼 거제 300만원대 아파트 사업의 인허가 및 개발이익금 정산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면서 내년 시장선거를 앞둔 지역 정치권도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후보들은 유튜브, 언론기고 등으로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거제=뉴시스] 신정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