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전부 공공 주체돼야 한다는데 신중해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장동 사태로 불거진 민간 수익 문제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공공택지 개발 사업에서 민간 참여를 완전히 배제하는 방안에 대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밝혔다. 대신 공공택지 개발 사업의 경우 공공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장관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공공택지 개발 사업에 민간을 배제해야 한다"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 지적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심 의원은 "대장동 사업에서 민간 건설사가 얻은 수익이 시민단체에 따르면 9000억원이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발표 지역의 경우 민간건설사 분양이 54%로 대장동 못지 않을 것"이리며 "제2, 제3의 대장동 사태를 막으려면 공공택지는 전부 공공이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노 장관은 공공택지 개발 사업에 민간의 참여를 원천 차단하는 방안에 대해선 반대 의견을 내놨다.
노 장관은 "지자체와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시킨다는 도시개발법 근본 취지는 유지하되 공공이 개발한 택지에서의 공공성은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체 주택 공급의 80~85%를 민간이 하는 게 현실이고 3기 신도시의 경우 공공이 조성해서 직접 건설하는게 60%, 민간에게 택지를 공급해서 건설하는게 40%"라며 "조성한 공공택지를 전부 공공이 주체가 돼서 지어야 한다는데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이어 "다만 공공에서 개발한 택지에서 지어지는 주택에 대해선 주체가 공공이든 민간이든 공공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임대주택 비율이나 절차에 있어서 공모를 하든지 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