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혹' 배임 빠진 유동규 기소…檢, 부실수사 이어 부실기소 논란
'이재명 의혹' 배임 빠진 유동규 기소…檢, 부실수사 이어 부실기소 논란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1.10.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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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동규 뇌물 등 혐의로 1차 기소
이재명 연관 가능성 거론 배임은 빠져
'윗선 수사에 지장있나' 우려 목소리도
검찰 "공범관계 명확히 하고 처리한다"
지난 2019년 3월 6일 당시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경기도청 구관 2층 브리핑룸에서 '임진각~판문점 간 평화 모노레일 설치 추진 계획'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2021.10.05.
지난 2019년 3월 6일 당시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경기도청 구관 2층 브리핑룸에서 '임진각~판문점 간 평화 모노레일 설치 추진 계획'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2021.10.05.

검찰이 일명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민간업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700억을 받기로 약정한 혐의를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기소했다. 검찰이 배임 혐의를 빼고 기소해 '윗선' 수사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유 전 본부장을 구속 기소하며 배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유 전 본부장의 구속 기한 만료를 하루 앞두고 공소를 제기한 것이다.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성남시설관리공단의 기획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며 대장동 개발업체로부터 사업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수회에 걸쳐 합계 3억5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0~2021년 부정한 행위 대가로 민간개발업체로부터 700억원을 받기로 약속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세금 등을 공제하면 428억원이다. 검찰이 일명 '700억 약정설'을 사실로 본 것으로 풀이된다.

유 전 본부장은 2014~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장동 개발업체 선정, 사업협약 및 주주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특정 민간업체에 유리하게 편의를 봐주는 등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장동 의혹'으로 재소환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21.
'대장동 의혹'으로 재소환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21.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최초로 기소하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배임 혐의는 공범관계 및 구체적 행위분담 등을 명확히 한 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을 구속하면서 적시한 배임 혐의를 최초 공소장에 적지 못하면서 수사가 윗선을 향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유 전 본부장은 초과이익환수조항을 넣지 않아 민관합작 개발 과정에서 성남시에 수천억원대의 손해를 입혔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특히 배임 혐의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연관성이 거론되는 지점이다. 일각에서는 이 지사가 사업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최종 책임자였던 점을 근거로 이 전 지사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21일 오전 검찰에 재소환돼 조사 중 점심식사를 마친 뒤 오후에 다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10.21.
'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21일 오전 검찰에 재소환돼 조사 중 점심식사를 마친 뒤 오후에 다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10.21.

다만 이 지사가 재직 중에 사업 관련 서류에 서명을 했다는 이유 만으로는 혐의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민간사업자에게 막대한 수익이 돌아가게 된 배경을 먼저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이 이날 유 전 본부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를 불러 첫 대질 조사를 진행한 만큼, 대장동 설계 과정의 배임 혐의 규명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향후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를 추가 기소할 때 이 지사가 추가 공소장에 언급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이 김씨, 남 변호사 등 신병 확보에 다시 나설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검찰 수사가 분기점을 맞을 것으로 예측된다.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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