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마지막까지 위기 극복 전념…일상·경제 회복 최선"
文대통령 "마지막까지 위기 극복 전념…일상·경제 회복 최선"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1.10.2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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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기업 혼자 부담 않을 것…정책·재정 지원"
"글로벌 백신협력 강화…코백스 2억 달러 차질없이"
"불공정·차별, 사회통합 걸림돌…반드시 해결할 과제"
"미해결 과제 진전 전력…다음 정부로 노력 이어지도록"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1.10.25.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1.10.25.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마지막까지 위기극복에 전념하여 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우리는, 인류문명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대전환의 시대를 마주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 위기가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기후위기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며, 탄소중립이 전 지구적 과제가 됐다"며 "우리에게도 국가의 명운이 걸린 중대한 도전"이라고 했다.문 대통령은 "북핵 위기는 평화의 문을 여는 반전의 계기로 삼았다"면서도 "아직 대화는 미완성이다.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50 탄소중립은 결코 쉽지 않은 도전"이라며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하며 에너지 구조를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감당하기 어려운 목표라는 산업계의 목소리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면서 "기업 혼자서 어려움을 부담하도록 두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다른 글로벌 이슈에서도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글로벌 백신 협력을 강화하면서 개도국 백신 공급을 위한 코백스 2억 달러를 차질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의 형편에 맞게 국제사회에 기여하면서 글로벌 현안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겠다"며 "민주주의, 인권, 평화 등 인류 보편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더욱 앞장서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아직 해결하지 못한 정부의 미흡한 과제에 관해 "부동산 문제는 여전히 최고의 민생문제이면서 개혁과제"라며 "더욱 강한 블랙홀이 되고 있는 수도권 집중현상과 지역 불균형도 풀지 못한 숙제"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초고속 성장해 온 이면에 그늘도 많다"며 "세계에서 저출산이 가장 심각한 나라이며, 노인 빈곤율, 자살률, 산재 사망률은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라고 했다.

이어 "불공정과 차별과 배제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며 "미래 세대들이 희망을 갖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들"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마지막까지 미해결 과제들을 진전시키는데 전력을 다하고, 다음 정부로 노력이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국회도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정부 예산안 제출에 맞춰 국정운영과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을 국회에 설명하는 자리다. 관례적으로 정부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은 대통령이, 추경예산에 따른 시정연설은 국무총리가 나눠 맡아왔다.

앞서 문 대통령은 2017년 6월12일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2017년 11월1일 ▲2018년 11월1일 ▲2019년 10월22일 등 ▲2020년 10월28일 총 다섯 차례 국회 시정연설을 한 바 있다. 이날 2022년 예산안까지 포함하면 6번째 시정연설이다.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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