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2명 살해' 20대, 징역 38년…"심신 미약 인정"
'경비원 2명 살해' 20대, 징역 38년…"심신 미약 인정"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18.11.16 13:21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블로그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남 오피스텔 경비원 등 2명 살해한 혐의
"층간소음 해결해달라"고 요구하다가 범행
법원 "유족에 위로…흉악 범죄로부터 보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경비원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강모씨가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강씨는 지난 26일 오후 9시께 서울 강남구 세곡동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60대 경비원 A씨와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경비원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강모씨가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강씨는 지난 26일 오후 9시께 서울 강남구 세곡동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60대 경비원 A씨와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은비 기자 =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경비원 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1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28)씨에 대해 징역 38년과 함께 20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통보에 따르면 강씨는 종합병원 정신과에서 즉시 입원을 권했고, 중국 유학 때도 피고인을 데려가라고 할 정도로 이상증세를 보였다"며 "강남 오피스텔에 이사온 이후에는 여자 목소리, 현관문 닫는 소리, 화형 당하는 소리 등 환청이 들리자 층간소음으로 인식해 피해자에게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강씨가 사물을 변별 못할 정도는 아니어도 미약 상태로 이 사건의 범행에 이른 점이 인정된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인간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해야할 가장 존엄한 가치고 이를 침해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 용납이 안 돼엄정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참작할만한 범행동기를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체손괴 과정이 잔혹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처남, 매제 관계라 유족들이 더 힘들어하고 엄벌을 원한다"며 "유족의 슬픔을 위로하고 국민들을 흉악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언급했다.

다만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재판과정에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했다"며 "정신감정에 의하면 조현병을 앓았고 범행경위를 보면 그 병이 원인이된게 인정되며 치료 수감 통해 개선 여지가 없다고 보기 어려워 생명 박탈형에 처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강씨는 지난 5월26일 밤 9시께 자신이 살고 있던 서울 강남구 세곡동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60대 경비원과 그의 가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강씨는 범행 직후 인근 파출소를 찾아 "사람을 죽였다"고 자수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택건설신문
  • (100-866) 서울 중구 퇴계로187(필동1가 국제빌딩( 2층)
  • 대표전화 : 02-757-2114
  • 팩스 : 02-2269-511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향화
  • 제호 : 주택건설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04935
  • 등록일 : 2018-01-17
  • 발행일 : 1996-06-20
  • 회장 : 류종기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종수
  • 편집디자인 : 이주현
  • 주택건설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주택건설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c@newshc.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