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서우 천민아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이 12일 "한국 경제가 중·단기적으로 역풍을 맞고 있어 정책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기 연례협의(Article IV Consultation)를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한국을 방문한 IMF 미션단은 이날 오후 3시30분께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지적했다.

타르한 페이지오글루(Tarhan Feyzioglu) 미션단장은 "재정 정책은 상당한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더 확장적일 필요가 있고 통화 정책은 명확히 완화적이어야 한다"며 "정부는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서비스 산업 규제 완화를 포함한 구조개혁을 꾸준히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IMF는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fundamental)이 기본적으로 견조하다고 평가했다. 타르한 단장은 "한국은 숙련된 노동력, 탄탄한 제조업 기반, 안정적인 금융시스템, 낮은 공공부채, 풍부한 외환보유고를 보유하고 있는데다 국민소득이 최근 3만달러를 넘어섰다"며 "이는 한국의 우수한 공공기관과 전반적으로 신중한 거시경제 관리에 대한 증거"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 경제에 대한 리스크가 하방으로 향하고 있다는 우려가 더해졌다. 타르한 단장은 "투자 및 세계 교역 감소로 성장이 둔화하고 있다"며 "인플레이션 압력은 낮고 고용 창출은 부진하다"고 했다. 이어 "가계부채비율은 높고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잠재성장률은 감소해 왔으며 부정적인 인구 변화와 생산성 향상 둔화가 전망을 저해한다. 양극화와 불평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당한 생산성 격차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미션단은 한국 정부가 성장 둔화와 불평등 심화에 직면해 확장적인 재정 기조로 전환하고 고용 창출 지원, 사회안전망 확충, 최저임금 인상 등에 초점을 둬 왔다고 평가했다. 이밖에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혁신성장을 도모해 왔으며 금융 리스크를 제한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조치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더욱 엄격한 수준을 적용해 왔다고 진단했다.

미션단은 단기 성장을 지원하고 리스크를 제한하기 위해 "정부 당국이 잠재성장률을 강화하는 조치와 함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재정지출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행에 대해선 "명확히 완화적인 통화 정책 기조를 가져야 한다"며 "정부 당국은 금융 산업 복원력을 보존하기 위해 적절히 타이트(tigh)한 거시건전성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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