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수요 부족·유사중복 사업 12개 3년내 폐지
연례적 집행 부진·성과 저조 사업 106개 감축
박영주 기자 = 정부가 효용성이 낮은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을 3000억원 감축하기로 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2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제3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상반기 집중점검 및 향후 추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2012년부터 보조사업의 관행적인 지속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전체 보조사업의 3분의 1을 평가해왔다. 올해는 11조5000억원 규모(35개 부처)의 449개 보조사업을 들여다봤다.
그 결과 보조사업 294개를 정비하고 3000억원의 예산을 줄이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사업수요 부족, 유사중복 등 12개 사업을 3년 내 폐지하고 연례적 집행 부진 및 성과 저조 사업 106개를 감축한다. 또 사업구조 개편, 지방자치단체 협력 강화 등이 필요한 176개 사업은 사업방식 변경을 권고했다.
평가 결과는 2020년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될 예정이며 2020년 예산안과 함께 국회로 넘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부정수급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사전예방-사후관리 강화-재발방지'의 큰 틀에서 '부정수급 근절 방안'을 하반기에 마련할 방침이다.
또 올해부터 e나라도움(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을 적극 강화한다. 이를 위해 감사원 등과 e나라도움을 연계하는 부정수급 방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부정수급 의심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감사·조사 시 활용하기로 했다.
유형별 부정수급 사례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전 부처 공유를 통해 부정수급 방지 업무에 적극 활용한다. 기존 부정수급 모니터링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구 차관은 "보조사업은 규모가 크고 한번 편성하면 지속적인 지출 소요가 발생하는 만큼 재정 건전성에 매우 큰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의 타당성, 관리의 적정성 등 객관적 평가 기준에 따라 엄격히 평가하고 구조조정을 하는 것만이 저소득층 지원, 일자리 창출, 미래대비 투자를 위한 재원 여력 확보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