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기준 미충족, 지적사항 미이행 시 제외
2021년까지 매입형유치원 30개원 개원 목표
구무서 기자 = 2021년까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를 목표로 한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10개 매입형유치원을 추가 모집한다.
1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16일부터 31일 오후 4시까지 매입형유치원 신청을 받는다.
매입형유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국공립유치원 다양화를 위해 제시한 방안이다. 기존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공립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국·공립유치원 1개를 신설하는 것보다 시간과 비용이 적게 소요된다.
신청자격 유치원은 자가소유의 단독건물이며 6학급 이상 설립된 사립유치원이다. 법에 의한 시설·설비 인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각종 지도·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유치원은 제외된다.
사립유치원이 신청을 하면 서울시교육청 매입형유치원 선정평가단에서 현장방문과 서류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선정 시에는 공립단설유치원이 없는 지역을 우선 고려한다. 현재 공립단설유치원이 없는 서울 내 자치구는 ▲강북구 ▲광진구 ▲영등포구 ▲용산구 ▲종로구 등 5개 지역이다. 도봉구와 마포구에는 매입형유치원 개원이 예정돼 있다.
후보지가 선정되면 한국감정평가사협회로부터 추천받은 2개 업체에 의뢰해 감정평가를 받기고, 평균값 이하로 매입금액을 산정한다.
선정결과는 6월 발표 예정이며 매입형유치원으로 선정되면 확약서를 체결한 후 정밀안전점검 절차를 거친다. 이후 ▲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 ▲예산편성 ▲감정평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3월 개원한다.
서울에서는 관악구 구암유치원이 지난 3월 매입형유치원으로서는 전국 최초로 개원했으며 이후 9개 매입형유치원이 추가 선정돼 총 10개가 있다. 이번 2기 공모를 통해 10개원을 추가한 뒤 내년 10개원을 추가 공모해 2021년까지 총 30개원의 매입형유치원을 도입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