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민주당, 패스트트랙 사과없어…오만함 버려야"
바른미래 "한국당은 생떼, 민주당은 야권설득 노력 부족"
평화당 "3당, 이익 챙기려 국회 개회 볼모 삼아…답답해
【서울=뉴시스】임종명 이승주 윤해리 기자 =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6월 임시국회 개회 및 국회 정상화 합의를 시도했다가 결렬된 것에 대해 여야가 제각각의 반응을 보였다. 조속한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입장은 같았지만, 책임을 요구하는 화살은 다른 당을 향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자유한국당이 시간낭비, 직무유기 등을 하고 있다고 책임을 물었고, 한국당은 불법으로 패스트트랙을 밀어붙이고도 사과하지 않는 민주당의 오만함을 지적했다. 바른미래당은 한국당이 생떼를 쓰고 있고 민주당은 야당을 설득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며 양당 모두 비판했다. 민주평화당은 합의를 시도를 한 교섭단체 3당 모두가 국회 개회를 볼모로 자당(自黨) 이익을 챙기려 한다고 주장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합의 결렬에 대해 "한국당이 진정으로 민생과 국민을 위한다면 국회법을 준수하기 위한 6월 임시국회에 즉각 임해야 한다. 국회의원에게 민생보다 더한 국회 복귀의 명분은 없다"며 "장외투쟁을 끝낸 한국당은 아직도 국회 정상화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자화자찬과 막말로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차고 넘치는데 한국당은 여전히 답이 없다"며 "국민이 먼저인가, 정쟁이 먼저인가 국민의 요구 앞에 한국당은 조건 없이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정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불법으로 밀어 붙인 패스트트랙에 대한 철회는 물론 사과 한 마디조차 없었다. 오늘 협상에서도 그 오만함을 버릴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며 "민주당은 진심어린 사과로 오만의 정치와 결별하라"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화의 문은 언제나 열려있다. 다음 대화에서는 겸손함과 진정성으로 협상에 임해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한국당을 빼고서라도 우선 6월 임시국회를 열어야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정호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6월 임시국회를 개문발차해 국회의 장기 직무유기 상황을 끝내야 한다"며 "한국당이 일 하지 않겠다면 일 하고자 하는 국회의원들이 국회 소집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6월 임시국회 가동도 여전히 먹구름으로 폐업 상태를 방불케 한다.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세비는 꼬박꼬박 받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 국민들의 인내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며 "이제 한국당의 몽니에 민생과 일 하고자 하는 국회의원이 더 이상 희생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은 거대 양당이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철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외면하고 있는 거대 양당의 행태가 심히 유감스럽다"며 "아집과 고집을 버리고 대승적 결단을 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변인은 "정치가 국민의 인내를 이토록 시험하면 안 된다"며 민주당은 야당이 아니라 집권 여당이란 책임감을 자각해야 한다"며 "야당을 설득하려는 노력이 많이 부족하다. 여당이 단독 국회 소집을 엄포하며 야당을 압박하면 퇴로마저 막는 처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한국당을 향해서는 "국정의 한 축으로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야당은 건강한 비판과 견제를 하는 것이지 결코 생떼 쓰는 집단이 아니다. 국회를 팽개치면 정부를 견인할 수 없다.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정부의 행태와 정책을 비판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라고 했다.
평화당은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3당을 향해 조건없이 국회를 열어야함을 강조하며 각 정당이 이익 때문에 국회를 개회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주현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회 정상화를 위한 담판의 결렬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개회를 볼모로 삼고 서로 이익을 챙기려는 모습이 안타깝고 답답하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있다. 국회가 열리지 않는다면 무슨 말로 포장해도 그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며 "조건 없이 국회를 열어야 한다. 평화당은 오는 3일 무조건 등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여야는 지난 4월말 선거제 및 검·경 개혁법안의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를 지속해왔다.
지난달 여야 새 원내 지도부가 모두 구성된 이후부터 국회 정상화를 위한 물밑 접촉이 이어져왔지만 실질적인 진전은 없었다. 미세먼지·강원 산불·포항 지진 등 재해 관련 내용이 포함된 추가경정(추경) 예산안과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최저임금 결정체계 변경,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등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만 쌓여가고 있다.
앞서 민주당과 한국당은 합의 과정에서 대부분의 이견 차를 좁히고 발표할 합의문 문구 조정 정도의 절차만 남겨둔 것으로 전해졌으나 이날 회동에서는 끝내 막판 조율에 실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정 원내대변인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들에 대해 '합의 처리한다' 또는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한다'를 놓고 차이가 있었다. 한국당은 계속 합의 처리를 요구했고 민주당은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해 이 부분에서 좀 이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