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추경 처리돼야 日 결의안 통과도 실질적 의미 있어"
"추경 볼모로 정략적 이익만 추구…일본 모습과 유사해"
"北 목선 국정조사·국방장관 해임건의안 받을 가능성 없어"
【서울=뉴시스】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원포인트 안보 국회'를 주장하며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한 데 대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이 반드시 포함돼 동시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갖고 "원포인트 국회 소집의 진정한 의미를 살려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일본의 수출 규제 촉구 결의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당장 일본 측의 변화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결의안이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추경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피해입은 국내 기업들에 대한 지원,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가 시작돼야만 결의안이 의미를 가진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일본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라는 정치적인 이유로 우리에게 경제보복을 가하고 있다"며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가) 배제 조치까지 압박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정치적 목적으로 우리에게 경제적 보복을, 그리고 세계 무역을 교란하는 행위를 한 일본은 국제 사회에서의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며 "이러한 일본의 모습은 바로 한국당이 추경을 볼모로 온갖 정치 현안을 엮어 자신들의 정략적 이익만 추구하고 있었던 모습과 유사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정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철회와 사과, 경제 실정 청문회, 북한 목선사건 국정조사, 국방부 장관 해임안 등을 조건으로 내걸며 추경 처리에 발목을 잡아왔다고 질타했다.
그는 "결국 긴급한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이라도 단독으로 처리하자는 이인영 원내대표의 제안도 거절해 6월 국회를 '빈손 국회'로 만들어버렸다"며 "한국당은 언제까지 추경을 볼모로 과도한 정치 공세를 할 거냐"고 반문했다.
더불어 "더 이상 일본과 한국당은 정치적 목적으로 경제를 볼모로 잡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한국당은 지금이라도 추경과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을 즉각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위원장은 지난 23일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 부분에 대한 정부의 자료제출 미흡을 이유로 추경안 심사를 중단했다.
이에 대해 정 원내대변인은 "(김 위원장이)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 부분이 모호하다고 했는데, 모호하지 않다"며 "우리나라의 경제 안보를 다 공개할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한국당과 미래당이 추경을 심의할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인지 상세히 확인하고 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국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북한 목선 국정조사,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받을 가능성은 없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없다. 한국당에서도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다고 얘기한 걸로 안다"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