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위용성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30일 최근 미국이 요구한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문제와 관련, "국익을 최우선으로 대내외 여건, 우리경제 위상, 우리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통상분야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세계무역기구(WTO) 개혁과제 관련 글로벌 논의동향,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가진 위상 등을 고려하면 향후 농업협상에서 개도국 지위를 보장받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분쟁을 비롯해 브렉시트, WTO 개혁, 개도국 지위 문제 등을 철저히 관리해야할 대외이슈로 꼽았다. 특히 대중 무역적자에서 시작된 미·중 무역분쟁이 환율과 첨단기술, 정치·외교 등 분야까지 확산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디지털 통상에 대해선 "우리에게 특히 강점이 있는 분야이므로 우리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국내제도를 선제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차관은 "최근 미국과 중국의 추가 관세부과 계획 발표, 미국의 대(對)중 환율조작국 지정, '노딜 브렉시트(No deal Brexit)' 가능성 등으로 대외분야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디지털 통상 협정과 WTO 개혁 작업도 본격화되고 있어 엄중한 인식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외리스크 요인들을 예의 주시하면서 우리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디지털 통상의 경우 미래 우리경제의 기회요인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선제적으로 국내제도를 개선하는 등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