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내년 투자 올해로 당겨…하반기 투자시 부채는 경영평가서 제외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 등 4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 연내 발굴
미분양관리지역서 무주택자가 미분양주택 구매시 보금자리론 요건 완화
비상장 벤처기업 한해 차등의결권주식 발행 허용키로…이달 도입안 마련
우수 中企 생산설비·운전자금 대출 지원 1000억↑…환변동보험료 특별할인
세종=뉴시스】위용성 기자 = 정부가 투자·내수 진작을 위해 14개 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1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민간부문의 투자 부진을 메우기 위해 내년으로 계획돼 있던 공공기관 투자를 올해로 앞당겨 연내 55조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9529억원) ▲사학연금(3467억원) ▲중진기금(1300억원) ▲전력기금(529억원) ▲체육기금(260억원) ▲관광기금(250억원) 등이 경제활력 보강을 위해 투입된다. 정부는 이 기금들의 변경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하반기중 신속히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변경 내용을 보면 고용보험기금에선 구직급여에 7000억원과 근로자능력개발지원에 598억원, 고용유지지원금으로 254억원 등이 추가 투입된다. 사학연금 중에선 연금급여 2673억원과 생활안정자금대여에 760억원 등이 쓰인다. 중진기금에선 중소기업의 신시장진출지원자금 1000억원이 추가 확보된다.
정부는 확장적 재정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재정계획 집행률을 최대한 끌어올릴 방침이다. 5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이달까지 75%, 연내 100% 집행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 예산의 경우 지난 4월에 내려간 교부금 10조5000억원을 활용한 추가 추경 편성도 독려할 계획이다. 목적예비비도 하반기중 지역 혁신성장사업, 지역전략산업, 구조조정 지역·업종 지원 등을 중심으로 최대한 집행하기로 했다. 예비비를 활용한 고용·산업위기지역 추가 지원 등 신규 과제도 적극 발굴한다.
민간부문에서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는 투자를 보강하기 위해 올해 공공기관 투자도 조기 확대한다. 올해 계획된 공공기관 투자 규모는 54조원이나 여기에 내년 계획 중 1조원 가량을 올해 하반기로 당겨오는 방법이다. 특히 공공기관이 하반기 투자를 적극 확대하는 경우 경영평가시 인센티브를 주고 추가 투자로 인해 늘어나는 부채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평가서 제외하기로 했다.
민간투자도 지원한다. 13조2000억원 규모의 신규 민자사업의 연내 착공과 더불어 16조1000억원 규모의 1·2·3 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에 이어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 복합쇼핑몰 건립 등 4단계 프로젝트를 연말까지 발굴하기로 했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빠르게 집행해 건설경기 띄우기에 나선다. 생활SOC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 체육시설 설치 요건을 한시 완화한다. 현재는 10년 이상 거주자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만 허용되지만 앞으로는 체육관련 종사자까지 대상을 늘린다.
또 무주택자가 수도권을 제외한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미분양 주택을 사는 경우 보금자리론 소득요건을 현행 7000만원에서 8000만원 이하로 완화한다. 금리우대도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시 0.2%포인트 추가 우대가 이뤄진다.
규제완화와 세제지원도 이뤄진다. 먼저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차등의결권주식 발행을 허용키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달 내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마련해 부처간 협의를 거쳐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코넥스(KONEX) 시장에 상장된 벤처기업의 경우 비상장 벤처기업과 같은 수준의 세제혜택이 부여된다.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해 임직원까지 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하고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이연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첨단업종의 인재 투자 강화를 위해 교수·연구자에 대한 재정사업 선정·지원시 창업실적을 반영하기로 했다.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경쟁력 조기 확보를 위해 관련 분야 대학교수의 고용휴직이나 기업겸직도 활성화한다.
그밖에도 정부는 수출활력 제고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도 발표했다. 우수 기술·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수출인프라 조성을 위해 생산설비·운전자금 대출 지원 규모도 1300억원에서 2300억원으로 확대한다. 수산물 수출업체가 원료를 구매할 때 필요한 자금에 대해서도 대출지원 규모를 1181억원에서 1260억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급격한 환변동으로 인한 중소·중견 수출입 기업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환변동보험 보험료를 현행에서 추가 20% 할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수출시장의 다변화와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적 확보 등을 담은 수출시장 구조 혁신방안을 이달 내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