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장관 "불확실 규제로 겪는 블록체인업계 어려움 잘 안다"
최기영 장관 "불확실 규제로 겪는 블록체인업계 어려움 잘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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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9.2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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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제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발표 전 생각에 잠겨 있다. 이날 심의에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와 TV 유휴채널 활용 와이파이 서비스, 원격제어 누전차단기를 통한 스마트전원제어시스템, 본인인증코드 활용 모바일 환전 서비스, 택시 앱 미터기, 유원시설업에서의 VR 러닝머신 서비스를 심의했다. 2019.09.26.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제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발표 전 생각에 잠겨 있다. 이날 심의에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와 TV 유휴채널 활용 와이파이 서비스, 원격제어 누전차단기를 통한 스마트전원제어시스템, 본인인증코드 활용 모바일 환전 서비스, 택시 앱 미터기, 유원시설업에서의 VR 러닝머신 서비스를 심의했다. 2019.09.26.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7일 "블록체인 업계가 협소한 시장과 불확실한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된 '블록페스타 2019' 행사에서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블록체인 경쟁력은 선진국에 뒤처져 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최 장관은 또 블록체인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 6월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먼저 "지난해에는 개인 통관, 축산물 이력관리 등 공공 분야에 선제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해 블록체인의 장점과 활용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올해는 블록체인 공공 시범사업을 12건으로 확대하고, 기부 플랫폼, 중고차 서비스 플랫폼 등 국민들이 블록체인의 효용을 체감할 수 있도록 민간 주도 프로젝트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알렸다.

블록체인 기술개발, 인력양성, 전문기업 육성 등을 위한 정부의 노력도 언급했다.

최 장관은 "블록체인 기술 개발에 작년보다 두 배 확대된 147억원을 투자해 우리나라 블록체인 기술이 발전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블록체인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해 올해 4월 블록체인 교육 공간인 ‘블록체인 놀이터’를 개소하는 등 올해 연말까지 1000명, 2022년까지 1만명의 블록체인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7월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부산을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해 규제 제약 없이 혁신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앞으로 블록체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관 소통 의지도 나타냈다.

그는 "블록체인 업계, 전문가들과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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