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칸방 다자녀가구, 방 2개 이상 공공임대 우선배정…주거지원 대책
단칸방 다자녀가구, 방 2개 이상 공공임대 우선배정…주거지원 대책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19.10.2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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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0~2022년까지 다자녀, 비주택 거주자 3만 가구 지원 발표
고시원 거주자 민간주택 이사시 보증금 싸게 빌려주는 전용대출도 신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다자녀와 비주택 거주자 3만가구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다자녀와 비주택 거주자 3만가구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다자녀와 비주택 거주자 3만가구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앞으로 단칸방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구들은 방 2개 이상이 딸린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우선 공급받는다. 자녀수가 많으면 대출금리는 더 할인받고, 대출 기간은 더 늘어난다.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을 비롯한 비주택 거주자들이 민간 주택으로 이사 가면 보증금 5000만원을 연리 1.8%로 빌려주는 노후고시원 전용대출 상품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4일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수준을 향한 눈높이는 높아지는데, 세밀한 주거지원체계는 미흡해 체감도가 낮고 일부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며"주거지원을 확대해 주거안전망의 완성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이번 대책의 배경을 설명했다.

주거지원 강화대책은 ▲다자녀 1만1000가구(전세 7500호+매입 3500호) ▲보호종료아동 6000가구(전세 4500호+매입 1200호+건설300호) ▲비주택 1만3000가구(전세 6500호+매입 5000호+영구국민 1500호) 등 총 3만 가구를 내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보호종료아동'은 나이제한(만18세)을 넘겨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나온 이들을 뜻한다.

정부는 우선 다자녀 가구 지원을 위해 매입·전세임대 주택에 '다자녀 유형'을 신설했다. 자녀수에 적합한 규모의 주택(46~85㎡)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금액을 ▲전세임대(7300만원→1억원) ▲매입임대(1억1000만원→1억6000만원) ▲공공리모델링(9500만원→2억3000만원) 등 상향조정했다.

다자녀 가구 대상의 금융지원도 강화된다. 주택구입 대출 한도가 기존 2억4000만원에서 2억6000만원으로, 전세자금은 2억원에서 2억2000만원으로 각각 2000만원씩 상향조정된다. 적용금리도 ▲1자녀를 둔 가구는 연 2.1~2.7%에서 2.0~2.6%로 ▲2자녀는 1.8~2.4% ▲3자녀는 1.6~22%로 각각 차등 적용한다.

나이 제한으로 아동 복지시설 등 보호소에서 나온 보호종료 아동 대상 전세임대 물량도 기존의 연 1000호에서 2000호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지원 주택도 매입임대, 건설임대까지 유형을 더 늘리고, 공공 전세임대 대출의 경우 만 20세까지 무이자 혜택을 준다. 또 보호종료시설에서 나온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보호종료 아동들을 상대로 이자 50%를 감면해준다.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를 비롯한 비주택 가구 공공임대 지원물량도 연 2000호에서 4000호 수준으로 늘린다. 스프링클러 미설치 등 주거 여건이 열악한 노후 고시원 거주자가 민간 주택으로 옮겨가면 보증금을 연 1.8% 수준에서 최대 5000만원 까지 빌려주는 '노후 고시원 전용대출'도 신설된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이주 가구들의 보증금, 이주비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다자녀 가구나 보호종료 아동 등이 이사비 등이 없어 이주를 꺼리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재원은 사회공헌 사업 등을 통해 조성한다. 아울러 주택에는 냉장고, 전자레인지, 세탁기, 에어컨, 붙박이장, 블라인드 등 필수 생활가전 6개 제품을 빌트인 설치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사각지대에 놓였던 아동의 주거권을 선포하고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힘을 모아 실제 현장에서 촘촘히 전달될 수 있는 주거안전망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박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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