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산됐던 '개인소득세 과세 구간 축소'도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제 고문들이 중산층의 개인 소득세율을 15%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12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WP가 복수 백악관 내부 인사들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 관계자들은 대선을 1년 앞두고 중산층에게 15%의 개인 소득세율을 제안할지 고민하고 있다.
이른바 '감세 2.0(tax cut 2.0)'이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두번째 감세 계획을 진두지휘하면서 중산층의 개인 소득세율을 15%로 하향 조정하는 안을 지지하고 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구상에 동의하고 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중산층 감세를 위한 간명한 메시지를 낼 수 있도록 보좌진을 압박해왔다고 WP는 전했다.
이날 CNBC에 따르면 커들로 위원장은 CNBC 프로그램 '클로징 벨'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이 나에게 감세 2.0으로 부를 만한 걸 추진해보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커들로 위원장은 의원이나 행정부 관리들과 이 안에 대해 이야기해봤다면서 "현재 논의의 매우 초기 단계"라고 밝혔다. 그는 "중산층 납세자들이 가능한 최대한 낮은 세율을 부담하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7년 12월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낮추고 개인 소득세율도 최고 39.6%에서 37%로 내리는 세제개편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현재 개인 소득세의 구간별 세율은 10%, 12%, 22%, 24%, 32%, 35%, 37%로 나뉜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소득세 과세 구간을 3개로 축소하기를 원했지만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아 무산됐다. 감세 2.0에도 구간 축소가 포함될 수 있다고 WP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나라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감세"라고 자화자찬한 1차 세제개편안은 부자감세라는 비판을 불렀다. 개인을 위한 감세는 10년의 시한이 있지만 기업에 대한 감세는 무기한으로 해서다.
이번에 2차 감세가 이뤄지면 미국인의 소비 여력은 커지겠지만, 연방정부 재정적자가 더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WP에 따르면 세금 전문가들은 중산층의 소득세율을 15%로 낮추는 건 수천억달러의 세금 경감으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1차 감세 정책의 여파로 2018 회계연도(2017년 10월~2018년 9월) 연방정부 재정적자는 7790억달러로 6년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대선 전에 새로운 세제개편안이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낮지만 백악관은 선거운동 기간 유권자들에게 구체적인 계획안을 제시하며 홍보할 수 있다고 WP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중간선거를 몇주 앞두고 갑자기 중산층을 위한 10% 감세 계획을 언급했지만 실현되지 않았다.
진보성향 싱크탱크인 루스벨트 연구소의 세금 전문가 마이클 린든은 "중산층에게 15% 세율은 상대적으로 소폭 인하다. 2차 감세 정책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2차 감세의 세부 사항은 몇 달 동안 공개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WP는 전했다.
【서울=뉴시스】남빛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