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 "종료 시 北中에 韓美日 협력 후퇴 인상 줄 것"
지지통신 "지소미아는 韓日협력 상징"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가 임박한 가운데 종료가 실현되면 한일 양국의 북한 미사일 분석에 영향이 있다고 일본 언론이 분석했다.
18일 아사히 신문은 전날 태국 방콕에서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이 열렸으나 지소미아에 대한 진전은 없었다고 전했다.
특히 지소미아 종료 시 안전보장에 대한 영향이 불가피해 한미일 안보 협력도 후퇴하는 상황이 된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지소미아가 방위상 비밀 협정으로 미국을 거치지 않고 한일이 정보를 직접 교환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상대국으로부터 제공 받은 정보를 제 3국에게 동의 없이 전달할 수 없도록 보호 의무가 있어 중요한 정보를 직접 주고 받을 수 있다.
아사히는 지소미아의 가장 큰 목적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 미사일 발사 기밀 정보를 발사 지점에 가까운 한국과 낙하 지점에 가까운 일본이 신속하게 교환하는 데 지소미아의 목적이 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신문에 "탄도 미사일 발사 직후 정보가 약한 일본과 그 후 정보에 약한 한국 국방 당국자가 발사 직후부터 직접 (정보를)교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서로 정보를 가지고 와서 분석 작업이 가능. 미국을 거치지 않고 정보 교환을 하게 되면 이런 작업이 불가능하다"고 지소미아 의의를 강조했다.
요미우리 신문도 일본 측은 지소미아가 종료되어도 "일본 안전보장에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북한과 중국에게 한미일 안보 협력이 후퇴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지지통신도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한일은 각각의 동맹국인 미국을 통해 군사 정보를 교환해야 한다면서 정보 전달의 신속성이 손상된다고 분석했다.
특히 통신은 한일은 지소미아 외에 연료와 탄약 등 물자를 융통하는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국방장비품·기술이전협정 등 국방 협력 협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때문에 일본 국가안정보장국 간부는 "지소미아는 한일 협력의 상징적 의미가 강하다. 종료는 북한과 중국에 틀린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소미아는 오는 23일 0시 공식 종료된다.
【서울=뉴시스】김예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