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카드 사기 금액이 우리나라 돈으로 약 3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온라인 카드 거래가 늘어나면서 데이터 유출을 통한 비대면 사기 손실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급수단 사기 방지를 위해 관련 통계를 구축하는 등 중앙은행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지급결제 조사자료 '주요국의 지급수단 사기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급수단 사기 중 전세계 카드 사기 금액은 2018년중 278억5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카드 결제금액의 0.0686% 수준이다. 이를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2018년 평균 환율(1100.58원) 기준 30조6500억원 가량이다.
지급수단 사기는 제3자가 사용자의 동의없이 정보를 취득해 특정 지급수단으로 자금을 지급, 수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중 카드 사기는 위조, 분실, 도난 등으로 미승인된 카드를 오프라인에서 쓰는 대면 사기와 전자상거래 상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비대면 사기 등으로 구분된다.
최근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비대면 카드거래에 따른 사기 손실은 54%를 넘어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으로 국가간 전자상거래 증가하면서 비대면 카드거래에 따른 손실도 빠르게 늘 것이라는 전망이다.
주요국의 카드사기율을 보면 미국이 0.134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영국(0.084%), 호주(0.0728%), 프랑스(0.062%) 순으로 나타났다. 카드 사기율보다 낮은 수표 사기율의 경우에는 프랑스가 0.051%로 가장 높았다.
지급수단 사기는 과거보다 복잡해졌다. 모바일 기기를 통한 전자지급수단 이용이 확대되고,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거래가 증가하면서 비대면 사기는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데이터 유출을 통해 고객 계좌를 불법적으로 탈취해 사기에 이용하는 사례도 많아졌다는 진단이다.
주요국에서는 지급수단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중앙은행들이 적극 개입하고 있다. 미국과 프랑스, 유럽은 중앙은행이 지급수단 보고서와 통계를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영국은 관련 협회가 호주는 소액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이 작성을 맡고 있다.
우리나라도 중앙은행과 감독당국, 금융기관이 협력해 지급수단 사기와 관련된 통계를 구축하고 보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한은은 "지급수단 사기 주요 유형인 카드 사기와 수표 사기, 인터넷 뱅킹 등 은행업무 사기 등을 포괄하는 통계가 없는 상황"이라며 "새로운 사기유형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기존의 금융사기 통계가 포괄하지 못하는 지급수단과 전자금융거래 사기 통계를 정기적으로 취합하고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