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앞으로 2~3년 이내에 '지방세 세입 3조원 시대' 진입을 목표로 자주재원 확충 계획을 추진한다.
18일 충북도에 따르면 2020년 지방세 세입 목표는 2조4517억원이다. 도세 1조3230억원, 시·군세 1조1287억원이다.
지난해 당초예산 대비 15.9%(3359억원), 최종예산 대비 3.6%(842억원) 증가한 수치다.
도는 올해 목표 달성을 위해 4대 과제를 중점적으로 운영한다. 우선 도세 징수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이다.
술, 담배 등 특정 물품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부동산 양도소득세 등 국세의 지방세 이전도 추진한다.
지방소득세 규모를 세율의 10%에서 20%로 확대하고, 기초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법인지방소득세를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나누는 공동세화를 추진한다.
또한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법안의 20대 국회 통과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가축 방역·폐기물 소각 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물 이용 부담금의 지방세화를 위한 정책연구에 나선다.
충북도 관계자는 "현재의 지방세 부담률을 고려할 때 신세원 발굴이나 국세의 지방 이양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청주=뉴시스] 천영준 기자
저작권자 © 주택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