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도 준비중"
성전환(남→여) 수술을 받은 뒤 육군으로부터 전역 조치를 당한 변희수(22) 전 육군 하사가 육군에 '여군 재복무'를 위한 인사소청을 제출한 것으로 19일 파악됐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변 전 하사는 이날 육군의 전역 조치 결정에 반발해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출했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변 전 하사가 등기를 통해 육군 측에 인사소청을 제출했다"며 "인사소청이 안 받아들여질 경우에 대비해 행정소송 등과 같은 법적 대응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변 전 하사를 위한 변호인단 구성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만큼, 이번주 중 첫 관련 회의를 열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육군은 지난달 22일 변 전 하사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군 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전역을 결정했다.
변 전 하사는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돌아가는 날까지 싸우겠다"며 인사소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 투쟁을 예고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변 전 하사는 기갑병과 전차승무 특기로 임관 후 군 복무를 이어가다 지난해 겨울 소속 부대의 승인 아래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오랜 기간 직업군인을 꿈꾼 만큼 변 전 하사는 여군으로 계속 군 복무를 이어가기를 바라는 입장이다.
변 전 하사는 기자회견에서 "제가 사랑하는 군이 트랜스젠더 군인을 받아들일 준비가 미처 되지 않았음을 알고 있지만, 군은 인권을 존중하는 군대로 진보해가고 있다"며 "군에서 저를 포함한 모든 성 소수자 군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사명을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청주지방법원은 이달 초 변 전 하사의 성별정정 신청을 받아들여 그의 법적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변 전 하사가 호르몬 치료와 수술을 받게 된 과정과 어린 시절부터 군인이 되고 싶어했던 점, 그 소망을 이룬 뒤에도 꾸준히 치료와 군 생활을 병행한 점, 여군으로서 계속 복무하기를 희망한 점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군인권센터는 당시 "성별정정 절차를 모두 마친 변 하사가 여군으로 복무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국방부는 이제 고환이나 음경 결손 때문이라는 비겁한 근거 뒤에 숨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군인권센터는 변 전 하사를 도와 육군의 부당한 전역 처분에 대한 인사소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과, 트랜스젠더 하사를 지원하기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구성 등에 나섰다.
또 지난 4일부터는 변 전 하사에 대한 강제 전역 처분을 취소시키기 위한 소송을 함께 수행해 나갈 변호인단을 공개적으로 모집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