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지시 거부했나' 광주지검장과도 만나
'추미애 계획' 검사들 반대 목소리 계속돼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부산에 이어 광주로 향한다. 법무부와 검찰 사이에 날 선 신경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자리에서 폭탄 발언이 나올지 주목된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오후 2시에 광주고검·광주지검을 방문해 일선 검사들과 만날 예정이다. 지난 13일 부산고검·부산지검에 이어 두 번째 일선 검찰청 격려 방문이다. 이번 방문에는 이정수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동행한다.
윤 총장은 이날 광주에서 박성진 광주고검장과 문찬석 광주지검장 등 검찰 간부들과 함께 일선 검사들을 만난다. 직원 간담회 및 사무실 방문 등을 통해서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을 듣고, 만찬 또한 가질 예정이다.
추미애(62·14기) 법무부장관이 수사와 기소 판단 주체를 달리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날 윤 총장 방문 과정에서 일선 검사들의 적극적인 의견 표출이 이뤄질 지 관심이 쏠린다.
문 지검장은 지난 10일 대검에서 열린 총선 관련 회의에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 과정을 두고 친정부 인사로 거론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사실상 '직격탄'을 날린 바 있다. 그는 당시 이 지검장이 윤 총장 지시에도 최 비서관 기소를 결재·승인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며 '총장의 지시를 거부한 게 맞는가. 설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비판 발언을 내놓았다.
검찰 간부뿐만 아니라 평검사들 사이에서 흐르는 분위기도 심상찮다. 차호동 대구지검 검사와 이수영 대구지검 상주지청 검사, 구자원 수원지검 여주지청 검사 등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법무부의 수사·기소 주체 분리 반대 및 검사장 회의 공개 등을 요구했다.
윤 총장 본인도 지난 부산 방문 일정에서 "수사와 소추(기소)는 결국 한 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표면적으로는 검찰 수사와 재판의 연속성을 언급한 것으로 보이지만, 추 장관 계획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이날 윤 총장 방문 일정에서 검사들의 불만이 흘러나올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윤 총장이 참석한 행사에서 보다 수위 높은 발언이 나올 것이라는 추측도 제기된다. 윤 총장은 부산과 광주에 이어 대구·대전 등 권역별 일선 검찰청을 계속해서 방문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방문은 추 장관이 소집한 전국 검사장 회의 전날에 열릴 예정이어서 관심이 더욱 쏠렸다. 그러나 전날 법무부는 회의를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는 등 비상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일선 검사장들이 코로나19 대응에 만전을 기하는 게 시급하다고 봐 회의를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소강 상태가 들어간 이후 곧바로 검사장 회의를 개최할 것이라는 게 법무부 측 입장이다.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