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0일 "최근 (발표한)부동산 정책이 완전히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동산정책이 성공을 했다고 보느냐"는 장병완 민주통합의원모임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은 위원장은 "최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서 지난해 12.16일 대책을 마련했는데 다시 수원, 경기남부쪽에서 (가격이)올라갔다는 측면에서 완전히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장 의원은 "정부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입구, 출구를 다 막아버렸다는 것"이라며 "다주택자가 집을 처분하려면 원매자와 거래를 해야하는데, 다주택자들은 구입할 수도 없고 무주택자들이 구입하기에는 또 다른 규제들에 막혀있고 모든 것이 동결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논리가 맞지 않고 금융차원에서 출구를 열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최근 부동산 정책 관련 여러 규제가 나오다 보니 특히 1가구1주택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정부의 정책은 1가구 1주택, 내집 마련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왔는데 부동산이 비정상적이다 보니 여러 규제가 나올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하지만 개인적으로 1가구1주택자들을 투기세력으로만 보기 보다는 이들이 피해의식이나 차별의식을 안받게 하는 것도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9억원 이하는 담보인정비율(LTV) 40% 9억원에서 15억원은 20%, 15억원이 넘는 주택은 아예 채무를 못하게 했는데 이는 고육지책"이라며 "오죽하면 이런 정책을 내놨을까 심정적으론 이해하지만 과연 이 정책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짚었다.
이에 은 위원장은 "1가구 1주택, 내집 마련 정책은 지속됐어야 하는데 (부동산가격이)비정상적으로 올라가니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고육지책을 할 수 밖에 없었다"며 "희망을 한다면 (대출 규제가)영원히 갈 수는 없을 테니 부동산 가격이 안정이 돼 그런 철학과 정신이 되살아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