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규제로 실수요자 수요 또다시 억제"
키움증권은 정부의 2·20 부동산 대책이 당장은 경기부양 수단이 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가계 부채 위험을 늘리는 요인이 될 것이란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21일 "라임사태에 이어 코로나19 사태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경기 부양의 필요성이 높아 짐에 따라 부동산 시장 안정보다는 경기 부양을 선택한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당장은 부동산 시장 과열로 금융 부실을 미루고 경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금융 시스템 불안정성을 높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려면 원리금 분할상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 적용 등을 통해 투기수요를 원천적으로 차단, 과다 부채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를 유도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이번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통해 특정지역 실수요자의 수요를 억제함으로써 규제 제외 지역으로 수요를 유도했다"고 꼬집었다.
서 연구원은 "정부 정책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호조가 지난해 4분기에 이어 올 1분기에도 부동산 금융, 은행 대출시장 등에 긍정적 기여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파생결합펀드(DLF), 라임, 해외부동산 펀드 등 은행의 잠재적 위험은 통제되지 않고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 또다시 부채를 늘려 잠재부실을 더 키우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는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금융 불안정성을 키우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부동산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아야할 이유"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강수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