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7차 회의가 두 달 만에 개최된다.
14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를 수석대표로 한 한미 대표단은 오는 17~18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7차 회의를 개최한다.
외교부는 "기존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는 가운데,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가 조속히 도출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한미동맹과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 14~15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6차 회의가 열린 뒤 두 달여 만에 개최되는 자리다.
한미는 지난해 9월부터 6차례에 걸쳐 서울과 워싱턴, 호놀룰루를 오가며 협상을 벌였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10차 SMA 협정 유효기간은 1년으로, 지난해 12월31일 만료된 상태다.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폭을 놓고 막바지 협상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주한미군이 SMA 미체결 시 오는 4월1일부터 한국인 근로자 강제 무급휴직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만큼 인건비 문제도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근로자 무급휴직 사태를 막기 위해 한국 방위비 분담금 예산 중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를 우선 지원하고, SMA가 최종 합의되면 이를 포함하는 내용의 교환각서 체결을 미국에 제안한 상태다.
정 대표는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 간 인건비 관련해선 이견이 없는 만큼 미 측도 이를 수용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무급 휴직 없는 타결을 위해 필요할 경우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두 번 추진할 준비도 돼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