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소상공인 대출, 5.5조 특례보증…영세 소상공 대출 전액 보증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총 50조원 이상 규모의 대규모 민생·금융안정 프로그램으로 지원한다.
초저금리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현금흐름 악화로 압박을 받는 소상공인들의 전(全)금융권 대출 원금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를 전격 시행한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1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희의를 마친 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면역력이 취약한 사람에게 보다 치명적으로 작용하는 것처럼 경제의 어려움도 자금조달이 어렵고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들에게 보다 큰 충격이 미친다"며 "감염병 사태가 종식되어 경제가 다시 정상화될 때까지 위기에 취약한 경제주체들이 당분간 버틸 수 있는 안전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금융지원 강화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 ▲주식·채권 등 금융시장 안정 등 3가지 방향에서 이번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먼저 소상공인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총 12조원의 긴급경영자금을 신규 공급한다. 금리는 1.5% 수준으로 초저금리를 적용해 이자부담을 대폭 낮춘다. 신용도에 따라 저신용자는 소상공인진흥공단기금 긴급경영자금, 중신용자는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고신용자는 시중은행 이차보전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시중은행 이차보전의 경우 평균 2.3%포인트(p) 가량인 시중금리와의 차이는 정부가 은행에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에 추가경정예산 재원 등을 활용해 5조5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홍 부총리는 "은행대출액의 95%에서 100%를 보증하고 보증을 받을 때 부담해야 하는 보증료율도 1% 이하로 인하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연매출 1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긴급한 소액 자금소요에 대해 총 3조원을 투입해 전액 보증을 지원한다. 은행 대출액의 100%를 전액 보증하는 한편 보증 심사요건을 간소화하고 보증료율을 0.5%p 인하한다.
홍 부총리는 "과거 위기는 금융과 같이 특정분야에서 시작해다른 분야와 국가로 파급됐지만 감염병에서부터 촉발된이번 위기는 다르다"며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가 아시아 지역에,글로벌 금융위기는 금융섹터에 주로 영향을 미친 반면 이번 사태는 전세계와 전섹터에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주고사람의 이동까지 사실상 동결되는 총체적이고 복합적인 위기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