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정부의 경제 위기 대책과 관련해 "50조원 규모의 특단의 비상금융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비상경제회의 모두 발언에서 "오늘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서민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를 결정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비상금융조치에 대해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으로서 규모와 내용에서 전례없는 포괄적인 조치"라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정부와 한국은행은 물론 전 금융권이 동참했고 모든 가용 수단을 총망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황 전개에 따라 필요하다면 규모도 더 늘려나갈 것"이라며 "특별히 이번 조치를 결정하는 데 있어 한국은행이 큰 역할을 해줬다. 재정 금융당국뿐 아니라 중앙은행과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까지 하나로 뭉쳐 협력하고 동참하는 구조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격적인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중앙은행으로서 국가의 비상경제 상황에 책임있게 대응하며 모든 금융권을 이끌어주신 적극적인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오늘 1차 회의는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경영자금 신규 지원이 12조원 규모로 확대됐다"면서 "취급 기관도 시중은행으로 확대해 어디에서나 1.5% 수준의 초저금리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와 함께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한 5조5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 지원도 시행된다"며 "특히 어려움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비상금융조치 외에 추가 긴급 조치도 시행될 것임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첫째 대출 원금 만기 연장을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한다. 사상 처음으로 저축은행, 보험, 신협, 새마을금고 카드사 등 제2금융권 전체가 만기 연장에 참여했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는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둘째, 전 금융권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 이자 납부를 유예한다"면서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금융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셋째,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전액 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한다"며 "총 3조원 재원으로 연 매출 1억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5000만원까지 대출금 전액에 대한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신속하고 간편하게 낮은 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아무리 좋은 대책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돼야 의미가 있다. 오늘 마련하는 금융지원들이 하루가 급한 사람들에게 그림의 떡이 돼서는 안 된다"라며 이번 조치가 어려운 중소·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결국 지원의 속도가 문제다"라며 "보증심사가 쏠리면서 지체되는 병목 현상을 개선하고 대출 심사 기준과 절차도 대폭 간소화해 적기에 도움이 돼도록 감독을 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금융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지려면 적극행정 면책처럼 정책금융기관과 민간금융회사의 금융 지원 노력을 격려하고 뒷받침해야 한다"며 "신속하고 긴급한 자금 지원이 일선에서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현장을 세심히 살피고 적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조치들은 소상공인 등이 가장 긴급하게 요청하는 금융 지원 대책들이지만 이것은 필요한 대책의 일부일 뿐"이라며 "경제난국을 헤쳐나가려면 더 많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추가 조치 마련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을 잃거나 일자리 잃은 사람들을 위한 지원 대책도 고민해야 한다"며 "정부 재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자체들과의 협력도 필요할 것"이라고 재정 분담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통상적 상황이 아닌 만큼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조속한 시일내에 실효성 있는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1회 회의가 굉장히 빠르게 열렸다"고 평가한 뒤 "앞으로 거의 매주 비상회의를 열어 비상경제상황을 헤쳐나갈 대책들을 발빠르게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열고 밝혔다.

또 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 이어 마무리 발언에서도 다시 한 번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첫 회의를 마쳤다.

이날 첫 회의에는 정부 측 고정 멤버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회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등 6계 관계 부처 수장들에 더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까지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황덕순 일자리 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박복영 경제보좌관이 자리했다.

향후 비상경제회의는 매주 1회씩 문 대통령이 주재한다. 우선 3개월 간 운영한 후 필요시 연장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6개 경제 관계 부처 수장들이 고정 멤버로 참석하지만, 안건에 따라 경제단체, 노동계, 민간전문가 등도 참석한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이호승 경제수석 등이 의무 참석자다.

비상경제회의는 즉각적인 시장 안정 메시지를 발표하고 민간애로 사항을 신속히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운용된다. 홍 부총리가 주재하는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사건 조율한 안건을 논의하면서 국민 소통 및 현장 중심의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안건 사전 조율 역할을 하는 위기관리대책회의는 비상경제대책회의가 끝나면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형식으로 회의 내용을 알리면서 후속조치도 담당한다.

[서울=뉴시스] 김태규 안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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