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5일 청소년 성 착취물을 불법으로 제작 및 유포한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강력 규탄하며'박사방' 피의자 조주빈 뿐만 아니라 관련자 전원 처벌과 신상 공개를 거듭 촉구했다.
또 이번 사건이 디지털 성범죄에 관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과 '솜방망이' 처벌에서 비롯됐다는 것에 책임을 통감하고, 처벌 강화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n번방 재발방지 3법'을 20대 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약속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n번방과 관련해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국회의원이기에 앞서 한 아이의 아버지이자 사회 구성원으로서 법의 사각지대를 채워나갔어야 하는데 제대로 못해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배포 범죄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거나 가볍게 처벌돼왔던 것이 n번방을 생기게 만든 토양이 됐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국민의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늦었지만 또다른 n번방 사건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사안이 중한 만큼 이번 국회 내에서 n번방 사건의 재발 방지에 대해 치열하게 논의하고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디지털성범죄 처벌 3법' 도입을 촉구한 박광온 최고위원도 "국민은 악마를 보았다. 우리 사회에서 악마를 추방하기 위해 초강력 대처를 하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며 "n번방 사건은 단순 성범죄가 아닌 중대 범죄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특히 "(n번방 운영자뿐만 아니라) 성 착취물을 본 사람도 처벌하는 게 마땅하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며 "관련자 전원 처벌과 전원 신상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 여성들 그리고 딸을 둔 부모들의 분노에 공감하면서 관련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그는 "핵심은 불법 촬영물의 생산과 유포, 이를 통한 협박과 관련 산업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다. 구글이 디지털 성범죄에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는데 해외 사업자는 규제 수단이 없다"며 "국회가 이러한 문제를 심각히 인지하고 법과 제도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설훈 최고위원 역시 "n번방 사건은 용인할 수 없는 범죄다. 미성년자들을 협박해 성 착취하고 돈까지 받는 잔악한 범죄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며 "성범죄 판결을 두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말이 있다. 법원에서 처벌을 강화해 사회적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형석 최고위원도 "디지털 성범죄가 만연해 있음에도 가벼운 범죄라는 인식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일벌백계와 재발방지를 위한 관계기관의 대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남인순 최고위원은 "조건 만남에 걸려든 청소년들은 (생활이) 궁박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들을 보는 사회적 인식에 문제가 있다"며 "이런 시각이 얼마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드러났다. '불법 촬영을 즐기는 게 뭐가 문제냐'는 시각이 공무원에게까지 드러났다"고 일갈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엊그제 발의한 n번방 재발방지 3법을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과 함께 신속히 처리할 것"이라며 "20대 국회의 마지막 책무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국회를 다시 열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뉴시스] 강지은 김남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