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시 3일만에 지급한다"
박원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시 3일만에 지급한다"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0.03.2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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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40조 국채발행' 제안에 "서울시도 검토"
"신천지에는 구상권 소송…액수 크게 해 징수"
박원순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온라인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0.03.23
박원순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온라인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0.03.23
박원순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온라인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0.03.23

박원순 서울시장은 27일 오는 30일부터 신청 가능한 재난긴급생활비를 "신청한지 3일만에 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제안한 40조원 국채 발행 제안에 대해선 "황 대표가 확보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서울시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12시20분 KBS1라디오 '오태훈 시사본부'에 출연해 중위소득 100% 이하 계층에 지급하는 재난긴급생활비에 대해 "서울시 모든 동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고 서울시 복지포털에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며 "신청가구의 소득이 얼마인지 그래서 중위소득인지 해당 되는지 안되는지 쉽게 판단할 수 있으니 신청한지 3일 만에 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박 시장은 이후 추가적인 지원과 관련한 계획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박 시장은 "(재난긴급생활비를 또 주면 좋겠지만) 사실 서울시는 추가경정예산안도 마련했고, 재난 기금에서 돈을 빼내서 3200억(원)을 특별히 마련한 것"이라며 "코로나19 때문에 세수도 줄고, 재난이 길어지거나 풍수해 피해도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2차 추경을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으니 그때 서울시가 최대 50만원 1회밖에 못드리니, 정부가 서울시처럼 또 드린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자영업자를 위한 서울시 정책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기존 5000억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했는데 이번에 5조 9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며 "시금고인 신한은행과 우리운행 등 500개 점포를 통해 신청 10일만에 통장으로 들어갈 수 있게 '열흘의 약속'이란 조치를 내놨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황 대표가 40조원 국채발행을 제안한 것과 관련, 박 시장은 "황 대표가 (자금) 확보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서울시도 검토하겠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을 극복하는데 여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이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황 대표는 지난 22일 기자회견에서 "국채(코로나 극복채권) 발행을 통한 40조원 규모의 위기대응 국민지원을 제안한다"고 밝힌 바 있다. 황 대표가 제안한 긴급구호자금은 기본소득처럼 모든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지원 대상의 피해 정도와 소득수준 등에 따라 선별, 차등지급 되는 방식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전날인 26일 황 대표의 제안과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시장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대한 구상권 청구소송과 관련해 "신천지 비밀주의, 비협조 때문에 행정낭비가 심각하다"며 "막대한 비용과 행정력이 초래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상권 소송을 이미 제출했다"며 "비용이 확정되는대로 손해배상청구 금액을 크게 해서 반드시 징수해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신천지 법인 취소와 관련해 "법인이 준수해야 할 법령과 정관 규정을 지키지 않아 설립허가 취소돼야 마땅하다"며 "실체적으로도 취소이유가 있다고 봤는데 조직적이고 전국적으로 정부의 방역활동을 방해하고 사실을 은폐했다"고 지적했다.

또 "종교의 자유를 벗어난 반 사회적 단체로 모략전도, 위장포교 등 불법적인 전도활동을 일삼았다"며 "(확보된) 문서에 따르면 다른 종교와 종단을 파괴와 정복대상으로 보고 있다. 파렴치하고 반 사회적인 단체라는걸 확인해 취소한 것"이라고 했다.

박 시장은 신천지의 구체적인 방역활동 방해를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겉으로는 방역당국에 협력한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뒤에서 명단을 축소하고 누락하고 은폐하며 조직적으로 방해한 것"이라며 "시민단체 제보 등을 보면 신도들에게 역학조사 하는 공무원의 전화도 받지 말고, 교인임을 숨기라고 하는 정황도 확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장포교, 모략전도 등을 통해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짓밟고 재산을 갈취하고, 이혼을 조장하는 반사회적 활동도 서슴치 않았다"며 "이는 위법행위고, 가정과 사회를 위반한 반 인간적 행위다. 사회적 지탄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일갈했다.

박 시장은 다른 종교와 종단 등에 들어가 포교활동을 하는 신천지의 특전대, 일명 '추수꾼'과 관련해 "행정조사 과정에서 추수꾼의 증명 문서 3개가 나왔는데, 먼저 31번 확진자가 발생하기 나흘 전인 지난달 14일에 작성된 총회 본부의 문건, 특전대 활동 내역을 상부에 보고한 문건 등이 있다"며 "마지막은 1월27일자 이만희 총회장의 특별지령인데 다른 교단을 정복하자는 목표를 강조하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검찰의 신천지 수사 필요성과 관련해 "서울시는 행정조사는 할 수 있지만,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력은 행사할 수 없다"며 "신천지교인들의 확진률이 굉장히 높은데 추수꾼이라는 사람들이 다른 교회로 갔다면 해당 교회도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추수꾼 명단을 확보했다면 해당 교회에도 알려줘 방역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아) 기회를 잃었고 지금도 잃고 있는 것"이라며 "검찰이 진작에 압수수색했다면 큰 도움 됐을 것이다. 검찰이 (신천지에 대한) 수사를 주저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인취소에 대한 신천지의 입장을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우리가 취소를 하면 소송을 내겠다든지 그야말로 적반하장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여러가지 논리가 안맞는 어불성설"이라며 "법인으로서 모든 권리 상실한 만큼, 신천지가 종교법인으로 누렸던 행정지원, 세제혜택 등을 받을 수 없고 청산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중위소득 100%이하 계층에 지급하는 재난긴급생활비와 관련해 "서울시 모든 동 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고 서울시 복지포털에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며 "신청가구의 소득이 얼마인지 그래서 중위소득인지 해당 되는지 안되는지 쉽게 판단할 수 있으니 신청한지 3일 만에 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재난긴급생활비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가구원 구성에 따라 최대 50만원까지 지급된다. 금액은 가구별로 1~2인 가구는 30만원, 3~4인 가구는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으로 1회 지원된다.중위소득 100% 이하를 가구별로 살펴보면, 소득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경우 175만7000원, 2인 가구의 경우 299만1000원, 3인 가구의 경우 387만원, 4인 가구의 경우 474만9000원 이하인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시장은 재난긴급생활비와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과의 차이를 묻는 질문에 "무한정 재원이 확보되면 기본소득을 주는 것이 좋지만 재원의 한계가 분명하고 선택과 집중이 불가피하다"며 "은행에서 돈이 있어서 쓸 수 있는 사람까지 줄 필요는 없지 않나. 정말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집중해서 도와드리자는 것이 도입 취지이고, 가장 어렵고 고통받는 국민을 살리는게 공공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아울러 코로나19 종식 시기를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서울시에서 나오는 신규 확진자 거의 대부분이 외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에게서 생겨나고 있다"며 "그게 대부분 우리 동포들이 한국으로 귀환하는 분들인데 이들을 막을수도 없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철저하게 자가격리하는 등 이 단계를 잘 지나면 내국민 우리 국내에서는 집단감염 사태만 우리가 잘 조절하면 저는 뭐 우리가 확실하게 잡을 수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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