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재난지원금 추경안 신속 제출…국회도 신속 심의해 달라"
靑 "재난지원금 추경안 신속 제출…국회도 신속 심의해 달라"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0.04.0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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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지급, 긴급성·형평성·재정여력 감안해 결정"
"국회 추경 심의 과정서 여야와 심도 있는 논의 거칠 것"
"정부안, 소득하위 70%에 지급하는 것…70%가 마지노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 모습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 모습

청와대는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결정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제출하는 대로 신속한 심의에 임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정부는 국민께 (긴급재난) 지원금이 하루 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국회 또한 신속하게 심의를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또 "문재인 대통령은 긴급성, 형평성, 국가 재정 여력 등을 감안해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며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정에 따라 정부는 세출 구조조정을 중심으로 추경안 편성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기존 소득하위 70%에서 전국민으로 확대 지급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가 편성 중인 2차 추경안은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서 이미 결정됐고 소득하위 70% 계층을 기준으로 설계된 만큼 그것을 100%로 확대 지급하는 방안은 현 단계에서 다루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강 대변인이 밝힌 청와대의 입장이 향후 지급 범위가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인가'라는 질문에 "국회 심의 과정을 거칠 것이고, '가능성을 열어놨다, 닫아놨다'라고는 말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심의 과정에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입장을 낼 것"이라며 "그것을 미리 말씀드리기엔 대단히 어렵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기업·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기업·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편성 중인 7조원 가량의 2차 추경 규모로는 여당이 주장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전국민 확대 지급은 물론, 미래통합당이 주장하는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기 모두 어렵다는 지적엔 "여야 주장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다가올 (추경안) 심의에서 있을 것에 대해서도 미리 말씀드리기 어렵다. 청와대와 정부는 저희가 할 일을 할 뿐"이라며 "(정부는) 현재 세출 구조조정을 하고 있고, 국회 심의 이후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여야 모두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제안에 대한 청와대의 공식 입장에 대해 "정부는 정부안을 낼 것이라며 "정부안은 소득하위 70%에게 지급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정부 재정 여력의 마지노선을 묻는 질문엔 "마지노선은 국민 70%에게 지급하는 (추경)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단순히 추경안 제출 과정에 대한 설명을 반복하는 것일뿐, 긴급재난지원금의 100% 지급 확대 방안에 대한 청와대의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단순히 일반적인 절차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부의 원칙과 의지를 같이 말씀드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뉴시스] 김태규 홍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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