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징역 5년…최종훈 2년6개월
1심, 정준영·최종훈 각 징역 6년·5년
"정씨 진지한 반성, 최씨는 합의해"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1)씨와 최종훈(30)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와 최씨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이 정씨와 최씨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한 것보다 형량이 낮아진 것이다. 재판부는 정씨와 최씨에게 각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시설 등에 대한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또 클럽 버닝썬 MD(영업직원) 김모씨와 회사원 권모씨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의 경우 항소심에서 합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현재까지 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면서도 "본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측면에서 본인의 행위 자체는 진지하게 반성한다는 취지의 자료를 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씨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을 고려해 어떻게 양형할지 많은 고심을 했다"고 먼저 설명했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8일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지만, 최씨와 김씨가 선고 직전 대구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하는 등 일부 피고인들이 합의를 진행하는 사정을 고려해 선고기일을 연기한 바 있다.
재판부는 "최씨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하지 않았고, 이는 양형기준에서 말하는 진지한 반성의 요건으로 보기는 부족하다"며 "특수준강간 혐의는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이고 최저형이 징역 2년6개월인데, 최씨나 가족들의 희망사항을 모두 반영한 양형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날 각자 검정 양복을 입고 재판에 출석한 정씨와 최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 없이 재판부의 설명을 들었다. 1심 당시 이들은 실형이 선고되자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펑펑 쏟은 바 있다.
한편 재판부는 개인이 수집한 정보 등을 기초로 최초수사가 이뤄진 것은 위법한 증거수집이라던 변호인 측의 주장에 대해 위법 증거수집이 아니라고 판단한 1심은 정당하다고 재차 확인했다.
또 "수사기관의 최초 증거 수집단계에서 다소 미숙한 부분이 있었더라도 모든 증거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2015~2016년께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단체채팅방에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6년 3월 대구에서 최씨와 공모해 피해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특수준강간 혐의도 받는다.
최씨는 2016년 1월 강원 홍천에서 피해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와 같은해 3월 대구에서 정씨와 공모해 피해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다.
1심은 "피고인들 나이가 많지 않지만 호기심으로 장난을 쳤다고 하기에는 범행이 너무 중대하고 심각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정씨에게 징역 6년, 최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클럽 버닝썬 MD 김씨, 회사원 권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정씨 등은 형이 너무 과중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지난달 9일 결심 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7년을, 최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뉴시스] 고가혜 옥성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