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맥스터 증설 논의에도 '빨간불'…2022년 3월 포화
"재검토위 위원 중 2명도 사퇴 고민하고 있은 것으로 알고 있다"
정정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지지부진한 이유에 대해 친핵과 탈핵 등 다양한 의견을 지닌 이해당사자들로 협의체를 구성하지 못한 산업통상자원부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 한 식당에서 위원장 사퇴 의사를 표명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재검토위는 실패했다고 규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검토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 문제 공론화와 국민적 수용성을 갖춘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출범했다. 당시 산업부가 주도해 위원 15명을 뽑았고 이후 4명이 탈퇴해 현재는 11명이 남은 상태이다.
정 위원장은 산업부가 재검토위 출발 단계에서부터 '판을 잘 못 짰다'고 주장했다. 탈핵 시민단체와 지역 주민 등 이해 당사자들을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했어야 하는데 회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을 우려해 중립적인 인사로 위원회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러면 공론화의 기본원칙인 숙의성과 대표성, 공정성, 수용성 등을 담보할 수 없다.
그는 "위원회는 이해당사자들이 어떤 식으로든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채널이어야 한다"며 "산업부는 소통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산업부가 새로운 위원장을 임명해 다시 위원회를 가동한다면 이후에 일어나는 수용성 저하, 물리적 충돌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산업부가 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정적인 사퇴 이유에 대해 정 위원장은 경주 지역실행기구가 재검토위에서 제공한 설문 문항을 모두 바꿨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경주 월성원전 맥스터(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 여부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시민참여단 구성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설문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여기서 정확히 어떤 식으로 문항이 바뀌었는지는 밝힐 수 없지만 이 설문 문항은 공개돼야 한다"며 "지역실행기구가 맥스터 증설을 원하는 사람으로 구성되지 않는 한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재검토위원회는 정 위원장 사퇴 이후에도 현재 사용후핵연료 중장기 정책과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 추가 확충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방침은 위원장이 사퇴를 결정한 앞선 회의에서 과반수 동의를 통해 정해졌다.
정 위원장은 "앞서 회의에 9명이 참석했고 이 가운데 6명이 그간 들여온 비용을 이유로 공론화 절차를 계속 진행하자고 했다"며 "나머지 3명은 저와 의견을 같이했고 이 가운데 2명은 현재 사퇴를 고민하고 있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위원장 사퇴로 월성 원전 맥스터 증설 논의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재검토위는 방사성폐기물학회의 포화전망 재산정 연구결과를 토대로 월성원전 맥스터가 2022년 3월 포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맥스터가 제때 건설되지 않으면 월성 원전이 중단될 수 있다고 우려도 나온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16년 4월 맥스터 증설을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청한 바 있다. 올해 1분기 기준 월성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저장률은 97.6%에 달한다.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