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스터 확충 위한 의견수렴 절차 차질 없이 추진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news/photo/202006/51858_59540_1738.png)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정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위원장의 사퇴와 기자회견문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 차기 위원장을 호선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 추가 확충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는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 한 식당에서 사퇴 의사를 표명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지지부진한 이유에 대해 친핵과 탈핵 등 다양한 의견을 지닌 이해당사자들로 협의체를 구성하지 못한 산업부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산업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그간 국민과 원전 지역 주민 의견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추진해왔던 모든 노력들이 시민사회계의 불참을 이유로 '불공정' 및 '반쪽 공론화'라고 평가받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반박했다.
위원회 구성 이전부터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재검토준비단 등을 통해 재검토 의제·방법 등에 대해 심층논의와 검토를 거쳤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이해관계자로 위원회를 구성해 회의 첫날부터 회의 진행에 차질이 발생했던 과거 정부와 달리 공정한 의견수렴 관리 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사례를 참조해 중립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했다는 입장이다.
현재 의견수렴 절차에 대해서는 국민과 원전지역 주민 의견을 모으기 위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시민참여형 공론조사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치열한 내부논의 및 이해관계자 소통 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해 왔다는 것이다.
모든 의견수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균형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참여와 협조를 지속적으로 설득·독려했기 때문에 '불공정'하다는 지적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정정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6.26.](/news/photo/202006/51858_59541_1831.png)
정 위원장이 제언한 재검토위원회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 의견을 제시했다.
정 위원장은 재공론화는 원전 정책 주관부처인 산업부가 아니라 대통령 직속 또는 국무총리 산하기구가 추진해야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방사성폐기물관리법상 산업부 장관이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광범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정했다"며 "위원회 기능 및 활동기한은 산업부 장관 소관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하는 기능을 맡은 지역실행기구를 재구성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애초 위원회는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한 지역실행기구를 기초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구성하도록 의결한 바 있다. 맥스터(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에 대해 원전 소재 지역 기초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의견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정 위원장은 탈핵시민사회계도 재공론화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한다.
산업부는 이 의견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며 "중장기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에 탈핵 시민사회계가 적극 참여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어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공론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작 탈핵시민사회계가 공론화 과정에 참여를 거부하고 토론장 밖에서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덧붙였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원회 의견수렴 과정이 당초 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보다 수용성이 높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의견수렴 과정에 시민사회계의 대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