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종합의료시설 등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도시 내 유휴 공공시설에 택배 집배송시설이 대거 설치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8일 제3회 국토교통 규제혁신 전담조직(TF)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도시·건설분야 규제혁신 방안 27건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대면 경제가 확산하는 추세에 대비해 생활물류시설 입지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온라인 소비와 생활물류가 증가함에 따라 도시계획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도시 내 유휴 공공시설을 활용한 택배 집·배송시설 설치 확대를 위해 해당 시설을 공공청사 등 공공시설의 편익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선하기로 했다. 편익시설로 반영되는 경우 계획입안부터 심의까지 통상 1년 이상 소요되는 도시계획변경 없이 즉시 설치가 가능하다.
국토부는 오는 10월까지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도심 내 유휴부지와 공간에 생활물류시설을 설치하면 비대면 경제를 활성화하고, 부족한 주차공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택배 근로자 근로 여건을 개선할 수 있다.
또 도시계획시설 내 수소충전소 입지를 확대하는 시행규칙을 오는 10월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공공청사 등 일부시설 내 수소충전소 입지를 허용하고 있으나 수소충전소 확대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체육시설, 연구시설, 종합의료시설 등 7개시설에 편익시설로 수소충전소 입지 허용을 확대하는 것이다.
또 쪽방촌 정비사업의 속도를 내기 위해 공원녹지 확보기준을 개선하고, 공항과 주변 지역을 연계한 복합도시 개발이 가능하도록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를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에 규제혁신 방안에 포함됐다.
정부는 아울러 그린벨트(GB) 내 친환경 자동차 충전인프라 확충, 보행자우선도로 지정대상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건설업 등록기준 인정 등도 규제혁신 방안으로 정하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