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 그린벨트 논란 불씨 당긴지 일주일 만에 매듭
당정청 엇박자 논란, 야권 공세에 대통령 교통정리 나선 듯
정부 "가능한 모든 수단 검토 중"…다음 주 방안 발표 전망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맞물려 정치권 안팎에서 뜨거운 감자였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논란에 문재인 대통령이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사태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서울의 그린벨트 지역을 그대로 유지한 채 수도권 일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 대책을 서둘러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20일 총리실에 따르면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주택공급 물량 확대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그린벨트를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그 동안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보다 실질적인 주택공급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정부여당에서 나왔지만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혼선을 거듭했다.
지난 1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필요하다면 그린벨트 문제를 점검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며 그린벨트 해제 논란의 불씨를 당겼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그린벨트를 해제 여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홍 부총리의 발언은 큰 파장을 불러왔다.
하지만 이튿날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한 바 없다"며 홍 부총리의 발언을 뒤집어 부처 간 엇박자 논란으로 번졌다.
더욱이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그린벨트 해제에 무게를 둔 발언으로 실현가능성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었으나 정 총리와 이낙연 의원이 반대 의견을 표명하며 혼선을 거듭했다.
여기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재명 경기지사까지 그린벨트를 화두로 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훈수를 두면서 혼란만 부추긴다는 지적이 일었다.
급기야 야권에서는 그린벨트 해제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 줄 것을 촉구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비대위 회의에서 "현재 진행되는 주택정책에 관한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검토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린벨트를 둘러싼 논란을 두고 야권에서 정부와 여당을 향한 공세 카드로 활용하자 보다 못한 대통령이 직접 교통정리에 나선 것 아니겠느냐는 관측이다.
결국 그린벨트 해제 방안은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에서 제외되며 정부는 남은 카드로 요동치는 주택시장을 잠재울 묘수를 고안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정부는 용적률 상향 등 규제 완화를 통한 도심 고밀도 개발,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조정, 공공부지 신규 주택지 전환 등을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고심 중이다.
여기에 주택 용지 확보를 위해 다양한 국·공립 시설 부지를 최대한 발굴해 확보하고, 국가 소유 태릉 골프장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검토 중"이라면서 "각 부처 간 입장 조율을 거쳐 정부 안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